[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미국 조지아주 상원·하원의원, 지역 상공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미국 조지아 경제사절단과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 시설을 방문하고 양국 간 제조 부문에서 폭넓은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와 조지아주 간 소공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성시도시형소공인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기획한 행사로, 미국 조지아 경제사절단은 이날부터 31일까지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국내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탐방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을 비롯해 정구원 화성시 제1부시장, 전순옥 전(前) 국회의원,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하고 조지아 경제사절단 측에서는 조시 맥로린(Josh McLaurin) 주상원의원, 롱 트랜(Long Tran)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Arlene Beckes) 주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서로 다른 업종 간 원활한 기술 교류, 협업을 위해 공동 생산 인프라를 구비하고 각종 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배달 플랫폼 6개사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집행액(1009억900만원)의 40.5%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했고, 쿠팡이츠 40억원, 바로고 34억8600만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원, 직접 배달에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섬 마을‘ 배준영 국회의원이 영화 ’섬 마을 선생‘ 촬영지였던 대이작도와 자월면 도서지역을 방문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8일(화) 승봉도-대이작도-자월도를 찾아 국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월면 도서 지역 방문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백동현 옹진군의회 의원 등이 함께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배준영 의원은, 먼저 승봉항 물량장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여객선 승하선 환경 개선점을 확인했다. 물량장 준공으로 승봉항의 협소한 배후부지로 여객선 이용과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어서 승봉 실내다목적구장과 수해피해 지역을 찾았다. 올해 4월 준공된 승봉 실내다목적구장에는 국비 10억 원이 반영됐으며, 승봉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이번 가을장마로 수해를 입은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공사 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열린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중목 단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종목단체 사건 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사건 발생 시 종목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면담 및 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이지, 사전 점검·예방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종목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 점검반 구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각 종목 단체 내 사건·사고 발생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종목 단체가 은폐하거나 공론화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더이상 사건·사고에 대한 후속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서울대 학생이 학점교류로 많이 찾은 곳은 제주대다. 서울대로 수강을 많이 한 대학은 포항공대와 중앙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최근 5년간 학점교류로 서울대에서 수강한 타 대학 학생(학점교류 IN)은 6천 451명이다. 2021학년도 1천 160명에서 지난해 2024학년도 1천 509명까지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학년도가 끝나지 않았다. 대학은 2021학년도 47교, 2023학년도 51교 등 약 50여곳이다. 5년 전체적으로는 포항공대 학생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앙대, 성균관대, 교원대, 울산과기원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중앙대 학생이 가장 많다. 서울대 학생의 타 대학 수강(학점교류 OUT)은 2021학년도 239명에서 2023학년도 333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024학년도 275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는 아직 학년도가 끝나지 않아 조금더 봐야 한다. 서울대 학생이 찾은 대학은 약 30여 교다. 5년 전체적으로는 제주대에 가장 많이 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신월성·한빛 원전 등 8개 원전이 10년 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해수를 이용해 발전 설비를 냉각하는데, 해수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냉각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월성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은 2030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 정도 남은 셈이다. 한빛 원전의 사정도 좋지는 않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각각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상시가 아닌 사고 발생 기준으로 원자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각수 온도는 43.33℃ 이하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해수온도 제한치가 ‘설계해수온도’이며, 해수온도가 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가축 방역 현장의 핵심 인력인 가축방역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가축 방역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담당 농가 평균이 500호를 돌파해, 1인 평균 526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담당 농가 수는 △경북(578호), △충북(573호), △경남(572호), △충남(553호), △전남(540호) 순으로 많았다. 가축방역사는 방역 현장에서의 긴급 대응부터 평시 예찰·점검까지, 축산 질병 예방과 차단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채용인원은 줄고, 퇴사자는 많아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가축방역사 채용인원은 2025년 8월 기준 29명으로 2024년 62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53% 감소했다. 이 중 실제 최종 선발된 인원은 19명에 불과했다. 퇴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73명에 달했으며, 2020년 18명에서 2023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