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열린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중목 단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종목단체 사건 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과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종오 의원은 “대한체육회는 사건 발생 시 종목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면담 및 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중심이지, 사전 점검·예방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진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종목 사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 면담, 점검반 구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각 종목 단체 내 사건·사고 발생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종목 단체가 은폐하거나 공론화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더이상 사건·사고에 대한 후속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서울대 학생이 학점교류로 많이 찾은 곳은 제주대다. 서울대로 수강을 많이 한 대학은 포항공대와 중앙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최근 5년간 학점교류로 서울대에서 수강한 타 대학 학생(학점교류 IN)은 6천 451명이다. 2021학년도 1천 160명에서 지난해 2024학년도 1천 509명까지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학년도가 끝나지 않았다. 대학은 2021학년도 47교, 2023학년도 51교 등 약 50여곳이다. 5년 전체적으로는 포항공대 학생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앙대, 성균관대, 교원대, 울산과기원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중앙대 학생이 가장 많다. 서울대 학생의 타 대학 수강(학점교류 OUT)은 2021학년도 239명에서 2023학년도 333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024학년도 275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는 아직 학년도가 끝나지 않아 조금더 봐야 한다. 서울대 학생이 찾은 대학은 약 30여 교다. 5년 전체적으로는 제주대에 가장 많이 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신월성·한빛 원전 등 8개 원전이 10년 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해수를 이용해 발전 설비를 냉각하는데, 해수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냉각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월성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은 2030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 정도 남은 셈이다. 한빛 원전의 사정도 좋지는 않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각각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상시가 아닌 사고 발생 기준으로 원자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각수 온도는 43.33℃ 이하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해수온도 제한치가 ‘설계해수온도’이며, 해수온도가 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가축 방역 현장의 핵심 인력인 가축방역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며, 가축 방역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담당 농가 평균이 500호를 돌파해, 1인 평균 526호를 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담당 농가 수는 △경북(578호), △충북(573호), △경남(572호), △충남(553호), △전남(540호) 순으로 많았다. 가축방역사는 방역 현장에서의 긴급 대응부터 평시 예찰·점검까지, 축산 질병 예방과 차단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채용인원은 줄고, 퇴사자는 많아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가축방역사 채용인원은 2025년 8월 기준 29명으로 2024년 62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53% 감소했다. 이 중 실제 최종 선발된 인원은 19명에 불과했다. 퇴사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73명에 달했으며, 2020년 18명에서 2023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학교의 한 형태로서 교육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으로, 조례안이 발효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권봉수 의원은 “기존 공교육의 틀 바깥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대안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교육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수요에 발맞춘 지원으로 구리시 학생들이 더욱 폭넓은 진로를 꿈꿀 수 있는 바탕을 다질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캄보디아로 향하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로 내몰린 청년들에 대해 ‘기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고용 불안이 만들어 낸 사회적 비극’이라며, 구리시가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사업’을 실질적 도약으로 이끌 전략적 실행의 필요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째로, 구리시 관내 및 관외 공공부문, 기업, 대학과의 협약을 통한 ‘신입 중심의 현장형 인턴십 제도’를 제시하며 청년들이 팀을 이뤄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고, 이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력 인정형 인턴십 제도’와 관내 공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첫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역형 일경험 일자리’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본의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회복 프로그램, 비즈니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동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 선정 대상 및 방법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인증서 수여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수 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이 조례를 통해 구리시가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구리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권봉수 의원(위원장), 김용현 의원(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총 5건(시정 3건, 처리 2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권봉수 위원장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계획은 구리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실적 증대를 위해 추진됐으나,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미숙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정관 및 조례를 위반하고, 핵심 시설인 ‘활어 집하 및 보관장’을 신고시설인 임시창고로 추진하는 등 행정 오류를 초래했다. 특히 소통의 부재와 사업자 관리 실패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사업이 최종 실패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10월 28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걷고 싶은 도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경애 의원은 지난 9월 13일 개최된 ‘구리시민 건강 걷기대회’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걷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의 보행환경이 그에 걸맞게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된다고 말한데 이어 현재 구리시가 추진 중인 ‘(동구릉~돌다리사거리) 역사거리 조성사업’을 예시로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가게 간판, 불법 적치물, 주택가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일부 구간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도시 전체의 보행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또한 경사로, 점자블록, 휴식공간과 같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여 “차량 중심의 도시가 아닌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양 의원이 지난 제341회 임시회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0월 28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은철 의원은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며 그 원인으로 시민들이 제품 수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지역에서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미비함을 꼽았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과 미국은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제도를 도입해 단순 수리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기업 중심의 소비 구조를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구조로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최근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구리시 역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행정복지센터·자원순환교육센터 등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공구 대여, 소형 가전 수리 등 생활 속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장인과 청년이 협력하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28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응단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에 이은 후속 협약으로, 경기 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애인 젠더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신속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두 기관은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 강화 ▲장애인 대상 폭력예방 및 조기발굴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한 피해 회복 지원 등에 협업해 가기로 했다. 특히 대응단은 남․북부 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망을 구축하고 현장성 높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은 대응단장은 “도내 장애인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장애인 학대·차별 예방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