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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조인철 의원, 해수온도 상승으로 국내 원전 최대 24년 수명 단축, 10년 내 8곳은 원전 운영 정지 위기

조인철 의원 “전국 원전 근본적 설비 개선 시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신월성·한빛 원전 등 8개 원전이 10년 내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해수를 이용해 발전 설비를 냉각하는데, 해수 온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냉각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운전이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월성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은 2030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 정도 남은 셈이다.

 

한빛 원전의 사정도 좋지는 않다.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각각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평상시가 아닌 사고 발생 기준으로 원자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냉각수 온도는 43.33℃ 이하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해수온도 제한치가 ‘설계해수온도’이며, 해수온도가 이 제한치를 넘으면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특히, 한반도 표층 수온은 1968년 관측 이후 지난 57년 동안 1.58℃ 상승했는데, 이는 지구 평균 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그 결과 일부 원전은 ‘설계해수온도 예상 도달 시점’이 ‘설계수명 만료 시점’보다 앞당겨지면서 수명 단축 위기에 처해있다. 예컨대 신월성 2호기의 경우 설계수명은 2054년이지만, 해수온도는 2030년에 한계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돼 수명이 24년이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수원은 매년 설계해수온도를 재평가하고 있는데, 작년도 평가에서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이 전년보다 앞당겨지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 만큼, 한수원도 해수온도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설비 개선 없이 열교환기의 여유도를 재평가해 해수온도 기준치를 단순 상향하는데 그쳐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은 이미 여섯 차례나 설비 개선 없이 설계해수온도 기준만 높인 전적이 있다.

 

이후 2025년 8월에야 뒤늦게 ‘이행 상황 및 보완 대책’을 원안위에 보고하며 해수온도 상승 대응 TF를 구성했으나 TF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년 내에 설계해수온도 도달이 예상되는 한빛 원전의 열교환기 설비 개선 공사는 2027년에나 착수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설비 개선 없이 단순히 기준만 올리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설계수명 만료가 임박한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교환기 등 냉각 설비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신월성과 한빛을 포함한 전국 모든 원전에 대한 종합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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