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보호관찰대상자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이진분 의원을 비롯하여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직업훈련 및 교육 사업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사업과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보호관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며 2009년 1월 이전에 착공된 시 소유 공공건축물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이러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을 위한 조항도 함께 담았다. 이지화 의원은 “기존 법령만으로는 시 소유 공공건축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가 체계적인 석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고,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연임규정을 완화하고,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표현방식, 문구, 띄어쓰기 등을 통일하여 법령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무의 적용 편의성과 행정 실효성을 제고했다. 안건의 심사를 맡은 문화복지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의 요구와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민ㆍ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진분 의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이 30일 제29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김유숙 의원을 비롯해 총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종이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장의 협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안산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해고,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책무가 규정됐다. 또한 시장이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이 사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게 했으며,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연구회(소속의원 김태은,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는 30일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책임연구원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 김민선, 김창수 박사가 참석해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역세권 개발에 대해 MICE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심도 깊게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본 연구회는 산업연관분석(IOA)을 활용하여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의정부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며,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및 관광 자원과의 시너지 창출을 중요 핵심으로 다루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태은 대표의원은“MICE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의정부시 역세권 개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MICE 사업이 지역 경제와 문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의정부시가 중요한 경제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은 10월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실질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아동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아동이 유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에 불과하다”며 “그 짧은 순간이 한 아이의 삶과 가정의 평온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큼, 말뿐인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광명·인천·전주 등 전국에서 초등학생을 노린 유괴·유인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남양주시에서도 지난 5월 유사 사건이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졌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00건을 넘었다. 현재 남양주시는 경찰, 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캠페인 및 순찰활동 등을 포함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원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 의미 있는 시작임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학부모 불안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동해시를 방문해 도시재생과 문화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하반기 비교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비교견학에는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숙 부위원장, 최재영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동해시의 도시재생 현장과 관광자원 활용 우수 사례를 살펴봤다. 1일차인 28일에는 동해시의회를 방문하여 민귀희 의장과의 차담회를 통해 양 시의 주요 사업인 수소 및 항만 분야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의정활동을 교류했다. 이어 주민 주도로 마을의 역사를 재해석해 탄생시킨 논골담길과 해랑전망대 등을 시찰하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향을 논의했다. 2일차인 29일에는 폐광산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한 무릉별유천지를 방문하여 개발 과정과 향후 리모델링 계획을 청취하며, 유휴공간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재생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비교견학에 참여한 김영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논골담길과 무릉별유천지는 지역의 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30일 남양주시 화도읍 심석초등학교에서 열린 ‘안전하고 행복한 통학로 만들기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석균 의원을 비롯해 유형식 화도읍장과 남양주시청 관계자, 심석초등학교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대표 및 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해 정문 앞 통학로의 급경사 구간과 노후 보도블록 등 통학로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학교 측은 “통학로의 가파른 경사와 울퉁불퉁한 노후 보도블록, 미끄러운 경계석으로 인해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학생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빈번하다”며, “지난해에는 교직원이 미끄러져 장기 병가를 낸 사례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석균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길이 위험한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해 통학로 전 구간에 캐노피(지붕) 설치하고, 보도블록 전면 교체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전은 행정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기본”이라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30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일원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濁水)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LH,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전원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첫 사고 이후 2025년 9월 5일과 10월 14일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연이어 발생한 세 차례 탁수사건의 원인과 경위, 관리 책임, 피해 주민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 LH 측은 약 60초간 연결밸브 조작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2차 사고는 LH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상·하단 밸브가 모두 잠겨있다고 전달받은 상태에서 연결밸브를 60초 정도 개폐했으며, 파주시가 9월 5일 발생한 탁수 사고 대응을 위해 이토(배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열은 하단 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파주시는 2021년 첫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 정기 점검이 시행되지 않았고, 비상밸브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10월 30일,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제2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는 이미 광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실제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에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진정한 특례시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