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가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2(목) 오후 4시 통영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현지 어민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어업인 국가 지원 방안과 어촌 및 통영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본소득당과 전국어민회총연맹 주최로 어업인‧귀어인이 마주한 열악한 수산업 현실을 점검하고 어촌 현안 해결과 어업인 지원에 국가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문지영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이기삼 전국어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종찬 통영해상풍력어업인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일몽 한국자율관리어업통영시연합회 회장, 오용철 통영시어촌계장협의회 회장 등 현지 어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현지 어업인들은 ▲통영‧사천 등 소도시 읍‧면 농어촌기본소득 조속한 확대 시행 ▲CPTPP 가입 시 어민 피해 우려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원 확대 ▲귀어인 정책 강화 등 산적한 수산업 현안을 제기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입법간담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체결된 장애인 고용 확대 3자 업무협약(MOU)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정경자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TF) 가동을 공식화했다. 이번 실무회의는 2025년 12월 정경자 의원의 제안으로 체결된 3자 업무협약 이후, 정 의원이 직접 실무 논의를 조정·연결하며 마련한 첫 실행 회의로, 선언적 협약을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 특히 첫 회의인 만큼, 과제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실무 부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과제를 5개로 나누어 △표준사업장–공공부문 연계 기반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교원 공직 진출 지원 및 임용 준비체계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현장실습 인정 확대 및 진로·직업교육 강화 △시간선택제·임기제 활용을 통한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장애인 맞춤형 신규 직무 발굴 및 지속가능 고용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인근 지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양시 현실에 맞는 정책 정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간병비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업 수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양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9만 3천 명에 달하고, 이 중 저소득계층은 약 6천 명에 이르지만, 2024년 간병비 지원 실적은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새롭게 추진 중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