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219.7%), 전북(154.3%), 충남(145.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0일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 제기했던 핵심 보건‧복지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으면 정책도, 보고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국민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은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과제라며, 복지부·질병청·식약처·건강보험공단·건강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국가전략 촉구… 노인정책실 신설 재확인 소 의원은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다시 짚으며 노인정책국을 ‘노인정책실’로 상향하는 구조 개편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 검토가 아닌 연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본감사에서 장관이 “기능 강화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번 종감에서 실질 준비 여부를 점검했다. 질병건강통계센터 추진 여부 점검… 분산 통계 통합해야 질병‧건강통계가 복지부·질병청·공단·심평원·통계청 등에 분산된 문제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해 국가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출연 R&D와 민간의 투자·융자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의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용 금융기능과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최근 5년간(’19~’23) 사업화 성과는 5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설문조사 결과에도 중소기업이 가장 시급한 정책 1순위로 ‘기술평가 기반 사업화 금융지원’(30.2%)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술보증기금 내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해, 기술사업화보증·유동화보증·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사업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해외 지자체 교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92개국과 총 1,932건의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5년간(2021~2025.08) 5,140건의 교류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1,120억 가량의 사업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작년 기준 해외 지자체와 우호ㆍ자매교류를 체결한 수는 경기 271건, 서울 265건, 경북 169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7건, 제주 15건, 광주 41건 순으로 적었다. 또한, 지난 5년간(2021~2025.08) 지자체별 교류사업 수는 경기 1,259건, 서울 775건, 경남 518건 순으로 많았고, 세종 15건, 제주 29건, 울산 31건 순으로 적었다. 최근 5년간(2021~2025.08) 투입된 사업예산의 경우, 경북 291억, 경기 213억, 서울 156억 순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특히 서울과 경기 그리고 경북에서 `21년 대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주여성 쉼터 및 상담소 지원 실적 통계(2020~2024)'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주여성 상담 건수가 3.6배 폭증하며, 가정폭력이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 상담소의 연간 상담 건수는 2020년 9,613건에서 2024년 35,339건으로 5년 새 약 3.6배(25,726건) 증가했다.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이 12,647건(전체의 3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화 상담(21,178건)과 온라인 상담(5,468건)이 주요 채널이었다. 이주여성 쉼터의 연간 입소 인원은 2020년 734명에서 2024년 62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28개소 쉼터가 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베트남 출신 입소자(689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213명), 중국(134명) 순이었다. 퇴소자의 보호 기간은 ‘1개월 이하’가 전체의 40.5%(3,272명 중 1,324명)를 차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31일 호원동 호원천 생태교육장에서 열린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준공식은 오랜 기간 추진된 호원천 복원사업의 완공을 기념하고, 시민과 함께 생태하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호원천 복원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생태수로 복원과 탐방로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이 걸으며 휴식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환영사, 기념사,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호원천 현장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연균 의장은 “호원천이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걸으며 쉬고,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환경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는 31일 노보텔 엠배서더 수원에서 ‘다시 세우는 인구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2025 경기도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도민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저출생, 고령화, 주거, 가구구조 변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고우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부교수는 ‘최적의 선택을 위한 도구, 인구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고우림 교수는 “인구 감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와 정책이 인구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변화대응 지체현상’이 문제”라며 “국토 균형 활용으로 지역마다 기능을 부여해 지역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진희 포스코플로우 경영기획실 리더는 “포스코플로우는 전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육아휴직 부서에 대체직원을 지원하는 등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이 공백이 아닌 또다른 청년 지원자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별로 공동 대체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고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한 [미르스타디움 영·유아 천연잔디 밟기 무료체험 프로그램]이 10월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31일 밟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됐으며,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총 4개 기관 321명의 영유아가 참여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영유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도교사 인솔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체험 전후로 잔디 상태점검과 복원관리 등 안전 및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신경철 사장은 “아이들이 도심 속 천연잔디 위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용인도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ESG경영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출생 시대에 맞춘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으로, 공기업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사회 기여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용인도시공사는 향후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친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광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0월 31일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단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광융합산업의 중장기 실행전략 마련과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광융합산업은 반도체, ICT, 그리고 최근 급성장 중인 인공지능(AI)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2020년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이 설립되면서 경기도가 광융합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기회를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황성환 한국광기술원 전략기획본부장은 “AI·반도체·모빌리티·XR 등과 결합한 광융합기술을 경기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AI+光’ 자율제조 혁신과 고집적 광반도체·차세대 네트워크 기반의 글로벌 K-포토닉스 생태계를 구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31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조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경기도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전환)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0억7천만 원(도비 6억9천만 원, 시비 16억1천만 원, 기타 17억7천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고준호 의원은 도비 6억9천만 원을 확보했다. 고준호 의원은 “조리읍은 어르신 인구가 7,134명으로, 파주시 전체에서 네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라며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건강복지의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빠른 고령화와 함께 노년층의 체육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번에 조성되는 조리 파크골프장은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2022년부터 도비 확보를 통해 조리 게이트볼 전용구장 조성사업을 추진, 2024년 개장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