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커리큘럼의 콘텐츠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적 법령 나열을 넘어 현장 사례와 인성·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향후 문체위 활동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 국감 질의로 끝나지 않도록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자금동)이 주관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간담회’가 지난 9월 17일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상인회 제일시장 번영회(회장 조진식), 지하상가 상인회(회장 사유철), 신시가지 상인회(부회장 이흥선) 등 상인회 관계자와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 상권진흥센터가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상인회 자생력 회복 ▲제일시장 교통 환경 개선 ▲지하상가 이용 외국인 축제 발굴 ▲신시가지 크리스마스 축제 ▲싸이 흠뻑쇼와 연동된 축제 마케팅 등 다양한 논의를 했다. 김지호 의원은 “3개 상인회뿐만 아니라 구도심 의정부 상권 활성화가 결국 의정부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정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9월 17일 윤해동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이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 도시주택국장실에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안 논의에는 안양시 관계부서(도시주택국장, 신성장전략과, 철도교통과, 주택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공사인 DL이앤씨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난 8월 22일 주민·관계기관이 참여한 1차 간담회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이다. 관양시장 앞의 관평로 노상주차장은 현행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우려해온 주차 면수 축소 문제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접근성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관양고 앞 회전교차로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차량 회전반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선을 넓혀 교통사고와 대형차량 회전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로 했으며, 공사 현장 진·출입구 변경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학교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 제2상임위원회실에서 제135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MZ세대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건’등 3건의 안건이 처리됐으며, 지난 제134차 정례회의 결과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및 2026년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연간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는 광주시의회는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장소로, 18년 전 2007년 3월 16일에 개최된 제42차 경기 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팔당상수원 보호에 따른 제약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저해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탄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부터 경기 동부권 시군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강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결의'를 다졌던 곳이 바로 이 곳”이라고 밝혔다. &nbs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일부 규정이 실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창고시설 건축 시 적용되는 요건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상을 농업용 창고시설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등으로 확대했고, 공원녹지나 산지 등으로 충분히 분리‧차폐되는 경우를 기준 완화 사유로 신설하여 경관과 환경 훼손 우려를 줄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를 해체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구조가 단순한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체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해체에 대한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전문어린이집인 한마음어린이집(원장 황보정희)을 방문해 장애아동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만식 의원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아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한마음어린이집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어린이집이 아니라, 언어ㆍ재활치료와 간호인력이 상주한 ‘장애전문어린이집’이다. 최 의원은 학부모와 교직원과 함께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아동의 보육 환경과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정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장애 유형별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며 향후 설치될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보호자 및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치료ㆍ상담 연계, 관련 연구ㆍ조사 등 종합적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황보정희 원장은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법적으로는 ‘어린이집’으로만 분류돼 지자체의 지원 정책과 사업 안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 시군 특강에 참석해 “AI를 모르면 생존하기 어렵고 도태될 수 있다”라며 “안산이 AI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 9곳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는 다섯 번째 개최지다. 김 의원은 “안산에서 의미 있는 AI 특강이 열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자리를 마련해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산시, 그리고 최재붕 교수님을 비롯한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며 “안산 시민 모두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AI 사이언티스트’가 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산시의원 시절부터 교육복지에 힘써왔고, 현재는 도의회에서 AI·반도체·디지털 교육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늘 특강은 도민과 안산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정책이 구체적으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최승용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주거복지연구소 은난순 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를,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은난순 대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에서 높은 성과가 있었다”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웃관계 개선, 갈등 감소, 주거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 ▲주민 역량 교육과 주민리더 양성, ▲커뮤니티 전문가 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제도인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7일 김포시 양촌읍 소재 ㈜삼아를 방문했다. ㈜삼아는 엘리베이터 핵심 안전부품인 ‘조속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강소기업으로,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김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가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만족도를 균형 있게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조속기가 과속을 막아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듯, 주4.5일제 역시 노동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경기도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함께 뒷받침하는 제도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신규 안전보안관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안산, 파주, 오산, 구리, 의왕 등 5개 시군에서 선발된 5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교육을 마친 뒤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돼 지역사회 안전활동에 나선다. 안전보안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민간 안전 활동가로, 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예방중심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실습이 진행됐고,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및 신고사례 교육도 이어졌다. 실습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실제 상황 대응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교육 이수자는 시군을 통해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들이 안전신고를 비롯한 생활안전 활동의 중심축으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9월 17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다른 통계목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도 청소년 급식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오광석 미래평생교육 국장은 2025년 하반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교육청으로 이관돼 감액된 것이라고 답하자, 문 의원은 아이들급식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이 1회 추경에서는 증액됐으나 2회 추경에서는 삭감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영아가 아닌 유아 학생들에게만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영아 급식비 지원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을 못해 감액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