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간병 지원 체계의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탄력적·선택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배정되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상급학교에서의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분리배정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나아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피해학생에게는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교육 환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모든 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17일,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김포시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BTL·BTO) 도입 방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 한종우, 김현주, 이희성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포시의 급속한 도시 성장에 대응한 효율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BTL(임대형 민자사업) 및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 전략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모임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의 보완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참석 의원들은 담당 공무원 및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 수요 중심의 과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관련 법령·조례·지침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정비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정으로는 모든 생활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회는 BTL·BTO 방식이 김포시에 실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포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개선이 정체되고,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의 안정적 정착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중심부를 지상으로 관통하는 고속도로 계획은 도시 단절과 생활권 분리, 주거환경 훼손 등 중대한 도시계획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제 사례를 들어 뒤늦게 지하화 추진 시 막대한 추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를 신속히 확정하고, 2025년 내 실시설계 완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도로공사와 LH에는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통과 구간의 전면 지하화를 설계에 즉각 반영하고, 추가 사업비 분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은 17일,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화성형 재가노인 통합돌봄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돌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위의원은 화성시가 추진 중인 ‘재가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보건의료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관 간 협업 시 애로사항 공유 ▲서비스 연계 프로세스의 단순화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영란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관이 힘을 모아 더 촘촘하고 효과적인 돌봄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의원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부서와의 협의 및 조문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범위를 ‘정원문화’에서 ‘수목원’까지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단순한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시민 생태교육, 녹색복지 실현 등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목원 조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시민정원사 활용, 전문위원회 구성 등 수목원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우현 의원은 “정원과 수목원은 이제 도시의 외관을 가꾸는 요소를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성남 곳곳에 생태·환경·문화가 공존하는 수목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김현곤 원장과 정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경과원의 1차 이전 계획(일부 부서 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 운정1동이 경과원 완전 이전 출발점의 최적지”라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경과원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선언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행정·기획 부서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껍데기 이전’ 방식을 선택해 실질적 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공공기관이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달리 수도권에 인력을 잔류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경과원 이전이 이 같은 사례를 똑같이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지난 4월 경과원에 전달된 파주시민 2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 확대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 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의 공직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렴 수준을 유지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교육감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청렴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임희진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와 역할 강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지난 2월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7월 11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논의에서는 ▲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체계 ▲ 기관 간 처우 격차 ▲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 돌봄노동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경자 의원은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이었다”며, “제도 도입 후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불안정한 고용 등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종사자를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