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한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추진하던 기흥피에프브이(주)가 시의 건축허가 불허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용인시가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기흥피에프브이(주)는 2024년 4월 25일 기흥구 언남동 155-7번지 일원 1,573㎡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포함된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같은 해 8월 13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기흥피에프브이(주)는 농지도 일부 포함된 이곳 부지에 지하 4·지상 4층, 건축물 높이 23.1m, 연면적 6,512.22㎡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흥피에프브이(주)가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2개 필지, 178㎡의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선결해야 건축허가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일 가정과 연계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건강증진을 위한 학부모 대상 비대면 특강을 학생건강증진센터 주관으로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학부모의 학생 건강관리 역량을 목표로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감염병 관리 ▲정신건강 등 3개 주제로 마련됐다. 10월 18일과 25일에 이어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됐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초·중·고 학부모 9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 18일 1차 특강은 강재헌 교수(강북삼성병원)의 소아 비만의 원인과 예방, 식습관 관리 등 가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10월 25일에는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11월 1일에는 안동현 교수(한양대 아동심리치료학과)가 ‘힘들어하는 아이를 돕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균형 있게 관리하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일 지난 10월 28일부터 5일간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1회차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탐방은 ‘광복 80주년 800km 기억의 길에서 독립을 새기다’라는 주제로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독립운동 관련 역사교육 프로젝트로 마련됐다. 1회차 탐방은 10월 28일부터 시작해 11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하얼빈, 연길, 대련과 상하이 난징 등 두 개 권역으로 나눠 중국 내 주요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봤다. 탐방 일정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617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한다. 5일간의 여정에서 학생들은 역사적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희생정신을 체감했다. 학생들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 731부대 유적지, 연길 감옥 옛터,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김구 피난처 등 다양한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며 역사적 통찰력과 평화·자유의 가치를 되새겼다. 하얼빈 권역 탐방 첫날인 10월 28일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조린 공원을 방문하며 독립운동의 역사와 그 의미를 배우고, 29일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31일 수지구보건소 5층에 수지구치매안심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확장 이전을 축하했다. 수지구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1월부터 수지구보건소 인근 건물을 임차해 운영해 왔으나,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통합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보건 서비스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증축이 추진됐다. 시는 총사업비 50억 4600만 원을 들여 2024년 11월 착공, 지상 4층 규모의 수지구보건소를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올 9월 마무리했다. 센터는 연면적 799.82㎡ 규모로 진료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대기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2023년 기준 용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8만 명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이는 약 1만 9200명에 달한다. 이에 시는 센터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3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운문댐을 찾아 용수공급 및 댐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자인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처리 공정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직접 살폈다. 최근 급격한 기온 저하로 운문댐 내에서 전도 현상이 발생해 망간 농도가 상승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도 필터가 변색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대구‧경산 일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수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조 의원은 지역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질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먹는 물 안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낙동강 유역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지연 의원은 “먹는 물은 국민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안전과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이 오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은 정부가 총사업비 3,522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자하여 경부고속도로 서대전분기점에서 회덕분기점까지 18.6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최근 서대전 지역의 인구와 교통량이 급증하여 상습적인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서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박 의원은 10월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서대전JCT~회덕JCT)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고, 함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어민 권익 신장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당의 농정 비전 구현에 나설 예정이다. 문금주 신임 위원장은 임명 소감에서 “중책을 맡겨주신 최고위원회와 당원,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지금 우리 농어촌은 인구소멸과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농어민의, 농어민에 의한, 농어민을 위한 더 강하고 치밀한 조직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북한접경역인 경기·강원 북부에 쏠렸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023년을 정점으로 경북과 충북 전역, 나아가 부산까지 번지면서 살처분 위주의 차단방역에서 백신접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SF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검사개체수가 지난해까지 4년 만에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환경부 산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실시한 야생멧돼지 ASF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강원 화천군 337건과 경기 연천군 294건 등 경기·강원 북부 지방에 집중됐던 ASF양성 개체수가 2021년 강원 전역과 충북 단양, 제천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2022년들어 ASF양성 반응을 보인 멧돼지들이 충북 단양(50건), 제천 (63건)을 너머 보은(73건), 충주(40건), 괴산 지역 뿐 아니라 문경(42건), 상주(40건), 봉화, 영주 등 경북 내륙에서도 잇따랐다. 사실상 ASF발병 억제를 위한 차단 방역망이 뚫린 셈이다. 2023년에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상식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년 691명에서 2024년 914명으로 32% 증가했다. 서울(219.7%), 전북(154.3%), 충남(145.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그에 반해 대구, 울산, 세종은 5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문구는 2024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30일 종합감사에서 올해 국정감사 기간 제기했던 핵심 보건‧복지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없으면 정책도, 보고도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초고령사회 대응, 국민건강권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건강보험 재정관리 등은 미룰 수 없는 국가 생존과제라며, 복지부·질병청·식약처·건강보험공단·건강심사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초고령사회 국가전략 촉구… 노인정책실 신설 재확인 소 의원은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다시 짚으며 노인정책국을 ‘노인정책실’로 상향하는 구조 개편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초고령사회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 검토가 아닌 연내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본감사에서 장관이 “기능 강화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어 이번 종감에서 실질 준비 여부를 점검했다. 질병건강통계센터 추진 여부 점검… 분산 통계 통합해야 질병‧건강통계가 복지부·질병청·공단·심평원·통계청 등에 분산된 문제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 같은 지자체의 안전정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도로교통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지자체가 현장에서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사항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지자체가 단속·관리·교육 등 주민안전 정책을 스스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ㄱ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29일 “기업의 수익보다 구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킥보드 없는 거리’조성과‘면허 인증 시스템’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송도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킥보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삭신푹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인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동록제다.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고 허위나 중복 등록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본래 정부 지원사업의 수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때문에 농업인을 식별하는 기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농업인 스스로 신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 검증이 어렵다. 또한 등록 이후 실경작 여부, 고용관계, 소득발생 등의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된 사람과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있다. 현행 농업인 확인 제도는 정책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는 데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또는 1천㎡ 이상 농지 경작 등 현재의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제 영농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