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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안도걸 의원,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수산업 위기 대응 위한 간담회 개최

전복 가격 폭락에 따른 어가 경영 위기 속 정부 수매 확대 및 양식시설 감축 예산 지원 필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는 오늘(29일), 광주 동구남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및 (사)한국수산경영인협회 완도군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전복산업은 한때 연 매출 9천억 원에 달하던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 연안 지역 경제와 어가의 생계를 지탱해 온 핵심 산업이었다. 그러나 최근 산지 가격 폭락(2022년 10미 기준 38,000원 → 2025년 3월 22,000원, 약 40% 하락)과 유통 부진으로 인해 어가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며,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는 ▲정부 비축사업의 실질적 확대, ▲양식 가두리 시설 감축을 위한 구조 개선 지원 예산 확보를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정부의 전복 비축 규모는 전체 생산량의 12.5%에 불과해 가격 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봄철 집중 출하 시기를 중심으로 정부가 전복 및 순살 가공품을 적극 수매해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과잉생산 해소를 위한 가두리 감축사업의 추진과 함께, 이에 따른 어가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됐다.

 

이어 (사)한국수산경영인협회 완도군연합회도 해조류 산업의 지속가능성 위기를 진단하고, 기후위기 대응형 수산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역 오염, 수온 상승, 종자 탈락, 황백화 현상 등이 겹치며 해조류 생산성이 매년 급감하고 있고, 이는 어촌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해조류 블루카본 국제 인증 및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외해 기반 스마트 해조류 양식단지 조성을 국가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조류가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블루카본으로 공식 인정받아 배출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유휴 해역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기술 접목을 통해 해조류 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안도걸 위원장은 “전복과 해조류 산업은 기후위기 대응·연안경제 회복·국가 미래먹거리 창출로 연결되는 전략적 산업”이라며, “정부가 산업위기지역 지원 수준을 넘어, 수산업 구조 전환과 탄소시장 진입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수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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