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정특례 질환자’ 일부가 장애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조문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장의 별도 인정을 받아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시을)과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주최하고 삼쩜삼 리서치랩이 출범 후 첫 주관하는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소득공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간 200만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 논란이 있었다.

 

발제를 맡은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모호한 기준으로 논란이 컸던 제107조 제1항 제4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조항이 삭제되고, 산정특례 질환군을 기준으로 한 제3호가 신설되면서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해졌다”고 의의를 뒀다.

 

그러면서도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중증환자조차 의료기관의 별도 판단을 거쳐야만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조”라며 “산정특례 등록 정보 기반으로 장애인증명서를 자동 발급하고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연계해 공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정특례란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0~10%로 낮춰주는 건강보험 제도다.

 

토론에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제3호에 명시된 질환 요건 중 하나인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자의적인 해석 우려가 있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질환의 유형별 통계 분석으로 질환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사회적 낙인을 찍는 장애인증명서를 산정특례증명서로 바꾸고 장애인 공제 혜택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으로 일괄 전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희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팀장은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국세청이 수집해 간소화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를 확인하는 법령이 복잡하고 일치하지 않아 조항을 정비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기형 의원은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와 관련해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조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 또한 “21년 기준 약 244만명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장애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