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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김현정 의원, 보건복지부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국고보조율 70%에서 80%로 상향, 평택시비 2억7천만원 상당 절감 효과 예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평택 지원 국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 평택시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부터 ‘평택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전해왔다.

 

이는 김현정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20% 가산할 수 있고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그 실적이 불과 43%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을 저축 시,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함께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 “현재 매달 평균 1,170여 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치로 인해 평택시는 2억7천만원 가량 시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처·청의 가산 실적을 높여, 평택 발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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