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올 한해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현장 징수 활동 강화해 5억 900만원 징수

현장 징수·새로운 기법 도입…지난해 대비 2억 2600만원 증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 지난 7월 체납법인 A는 고가차량인 포르쉐를 소유하는 등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2400만원을 체납중이었다. 시 체납기동팀은 수 차례 현장을 방문·수색해 포르쉐 차량을 발견하고 압류봉표 등을 부착해 체납금 전액 2400만원을 징수했다.

 

## 체납기동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청 광역체납팀과 건설기계 체납자 합동수색에 나섰다. 지입사를 찾아 덤프트럭 소유자인 체납자 B씨의 장비 거래 내역 등을 입수해 세금계산서와 관련 서류들로 압박하자 B씨는 결국 체납액 14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고가 장비를 보유한 건설기계 소유 체납자 조사·공매 등의 방법으로 총 8천여만원을 징수했다.

 

### 체납기동팀은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양주 등 102점을 ‘2024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에 공매 물건으로 넘겨 롤렉스 시계는 최고가인 710만원에 처분하는 등 총 4700만원 가량을 매각 처리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 체납기동팀은 고액·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강화해 12년째 체납중인 C씨 자택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1500만원을 즉시 충당 처리했다.

 

용인특례시는 올 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의 활동을 통해 5억 900만원을 징수해 지난 해(2억 8300만원) 대비 2억 26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시 체납기동팀은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와 고가차량을 소지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체납법인 사업 수색, 건설기계 관리업체 지입사 활용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징수율을 높였다.

 

또한 시는 올해 처음으로 압류 조치한 동산 물품 중 운반이 어려운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해 시 자체에서 공매를 진행해 총 53점을 매각한 1100만원을 체납액에 충당처리 했다.

 

시는 장기간 체납자 가택에 압류된 동산 물품을 적극 처분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면서도 징수까지 가능한 동산 물품 공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기획/특집보도

더보기

오산 운천초등학교, 지역 맞춤 교육으로 특화 된 지역인재 키워낸다

오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역 교육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AI 디지털 선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도시 오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선보이자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오산 운천초등학교(교장 양인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 프로그램과 ‘AI 디지털 교육’이 그 관심의 주인공으로 2023년부터 각자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먼저 각 학생별 학력차가 크게 나는데도 특별한 대책과 프로그램이 없는 문제를 파악하고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를 보완 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 책임지도’에 힘쓰고 있다. 먼저 학년 초, ‘학습지원대상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진단평가, 담임과 학부모 상담,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교과학습 부진학생과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탄탄 캠프’, ‘두드림 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상 학생들에게 학습지원과 함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탄탄캠프’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국어, 수학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중심으로 저학년(1~3학년)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