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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누구 돈으로 얼마 쓰는지부터 밝혀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 예산의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며 시정과 보완을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공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으로 1.5억 원을,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내 7층과 8층 전용분으로 2.02억 원을 잡아 연 3.52억 원, 월 약 2,900만 원 수준의 공과금을 편성했다”며 “공용 및 전용 구분과 계정별 내역이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계상과 과다편성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산하기관 출연금으로도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주기업도 별도 정산이면, 어디가 공용이고 어디가 전용인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며, “계정별 산출근거와 배분식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태양광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태양열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건물을 홍보만 해서는 안된다”며, “전기 절감 효과를 ‘홍보’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공용공간 공과금에는 전기·수도·가스 외 각종 공공요금과 차량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2억2천만 원은 7·8층 전용 사용분”이라며 “표기 방식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 계정별 산출근거, 공용·전용 구분 기준, 태양광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예산은 숫자 이전에 설명책임”이라며,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고, 향후 예산서에는 계정, 용도, 분담 기준을 명확히 기재해 같은 방식의 부실 제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설명 기준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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