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7만 7,432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주도민은 1인당 19만 5,782원을 지원받아,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5배에 달했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남도의 경우 총예산 23조 5,474억 원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은 2,677억 원으로 1.14%에 불과해, 광주광역시(2.19%)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남·서울·경북 역시 모두 1.5% 이하에 그쳤으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2%를 넘는 지자체는 광주와 세종 단 두 곳뿐이었다.

국제적으로 문화재정 비율 2%는 문화선진국의 기준으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예산 전체 677조 원 중 7조 1,214억 원으로 1.05%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1.27%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1.06%)보다도 더 낮아진 수치다.

한편, 지난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신안군으로, 전체 예산 6,870억 원 중 4.28%인 294억 원을 문화예술 분야에 편성했다. 반대로 부산 중구는 전체 예산 2,159억 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0원으로, 2021년부터 4년 연속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거주지와 삶의 조건에 따라 문화 향유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모든 시민이 어디서나 공평하게 문화권을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는 지역 간 균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