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는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경기북부 미래 성장 동력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북부 지역 도의원 23명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그리고 도 집행부 실국장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북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 2020년에 조성된 동두천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어, 경기북부의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를 더욱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북부의 다양한 현안과 발전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원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팀장은 ‘경기북부, AI로 다시 쓰는 성장지도’를 주제로 발표하며, AI 기술이 경기북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조장석 경기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김호겸 의원, 서광범 의원, 윤태길 의원, 김옥순 의원, 방성환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준환 회장은 “연천군과 고양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해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면서도,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연구가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 등 DMZ 배후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자산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 개발을 통해 배후지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역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자연과공생연구소 윤여창 이사장은 중간보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보안)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이름, ID, 생년월일, 휴대전화, 직장정보, 계좌정보 등)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1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같은 기간 21.6%에서 58.4%까지 증가했다. 국산 비중이 36.8%p 감소한 만큼 고스란히 중국산 비중이 36.8%p 증가한 것이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그러나 국내 산업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연평균 4,929건 발생해 474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2021년 4,626건,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등 지난 4년간 총 1만 9,717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 부상자는 2만 6,675명에 달했다. 무면허운전 적발자도 2021년 3만 6,313명, 2022년 4만 9,217명, 2023년 6만 909명, 2024년 6만 7,389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자가 2021년 5,426명에서 2024년 8,624명으로 3년 새 3,198명(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가 2021년 7,237건에서 2024년 3만 7,016건으로 무려 2만 9,779건(411.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승용차(1만 4,128건→1만 9,058건)와 화물차(3,244건→4,835건), 승합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인천 지역 정치권과 항만업계, 시민단체, 정부가 인천항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9월 23일 오전 9시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허 의원을 포함한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허종식·박찬대·정일영·맹성규·이훈기·노종면·박선원·유동수‧김교흥·이용우·모경종[선거구순])이 공동주최하며 해양수산부가 후원을 맡았다. 인천항 업계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김종식‧전종해 공동회장, 인천항운노동조합 최두영 위원장, 인천항만물류협회 양천규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경우, 인천항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여건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인천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