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간 통상·관세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의원단은 관련 사안의 조속한 해결과 양국 간 동맹의 신뢰 회복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한다. 면담에서는 1. 한국인 노동자 구금사태 관련한 요구사항과 2.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사과하고, 향후 한국이 투자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현재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우리 측에 무리한 투자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는 데 대해,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의정부시 고산택지지구 내 신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가칭)고산3초교’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고산동과 용현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 주택지구는 2028년 총 4,047세대의 주택이 공급되고, 약 1만 명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교육지원청과 (가칭) 고산3초등학교(이후 고산3초) 설립에 관한 회의를 열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특히 오 의원은 이번 ‘고산3초’ 설립 추진에 있어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신설과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학교들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수백 명의 학생이 추가로 유입될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현실화할 우려가 크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은 집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 속헹 씨의 사망 후 이재명 지사는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동시에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한 후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농촌의 이주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착수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예산 6천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 그리고 올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경기북부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혜 확대와 양식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이번 연구용역 예산 반영은 그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예산은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용역에 활용될 예정이며, 연구소는 향후 연천군 등 임진강 유역 도유지 내 약 2만㎡ 부지에 연구시설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는 임진강, 한탄강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연구 기반과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연구용역 예산 확보는 경기북부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북부 대개조 정책과 맞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상인연합회가 그동안 운영비 부족 문제로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경기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합회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정동혁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AI 기반 의정활동 지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회사무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의사운영 지원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체 인프라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6개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만의 독립적인 의정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31개 시·군 의회까지 지원하는 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복회와 한국광복군유족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제도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는 ‘수권자(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권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배우자는 수권자가 사망하면 당해 연도 이후부터 수혜자격이 소멸된다. 손자 세대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독립유공자를 실질적으로 모시고 생활해 온 배우자임에도 수권자의 생사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용욱 의원은 이러한 종속·배제 구조를 바로잡고,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의 배우자 역시 노령과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그 후손이 존엄하게 살아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월)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92건,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7월 기준 16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1,584건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기름의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폐기물 164건(10.4%), 대기오염물질 30건(1.9%), 유해액체물질 24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해경서가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수해경서 184건(11.6%), 목포해경서 148건(9.3%), 울산해경서 122건(7.7%), 통영해경서 111건(7.0%)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한편, 해양 불법 투기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전체의 98%인 1,554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10월 7일까지 철거하라고 공식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세계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도 철거 압박·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내 및 해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 현황(정의기억연대 제공)’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 소녀상은 국내에 155개, 해외에는 10개국에 35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한국 제외)로 보면 미국이 16개로 가장 많고, 이어 △독일 5개, △일본 4개, △중국 2개, △필리핀 2개, △호주 2개, △홍콩 1개, △캐나다 1개, △이탈리아 1개, △스페인 1개 등이다. 작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위안부 소녀상 훼손 대책 및 관리감독 강화 요구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 조형물 관리계획 수립 제출 의무 부과, △정기현황 점검실시, △홍보사업 실시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20콜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민 민원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콜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제도 정비다. 개정 조례는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을 ‘신속·공정·친절·적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 응대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사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상담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