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되면서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왔으며,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라며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2일, 1기 신도시 신속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계획도시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발의된 법이다.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①계획 통합수립, ②동의 인정 특례, ③투기행위 방지, ④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⑤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법안의 상세내용으로는 ①(계획 통합수립)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②(동의 인정 특례)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투기행위 방지)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마련 및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가운데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24만5천 가구)의 2.3% 수준에 그친다. 특히 LH·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 6,333가구 중 11.5%만 수용됐으며,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대비로는 0.3%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가 발생했던 관악구의 경우 202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2024년에도 3건에 그쳤다. 동작구 역시 2년간 2건뿐이었다. 반면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는 전세임대 방식에 집중됐다. 전세임대는 보증금 한도 제약으로 인해 반전세나 월세 부담이 뒤따르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K-방산 독점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지는 핵심은 안티탬퍼링이다. 안티탬퍼링은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핵심 기술과 정보가 외부로부터 무단으로 수정, 해킹,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 최근 K-방산 수출확대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방사청의 방산기술 보호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방무기체계 기술보호 현황과 안티탬퍼링 프로세스, 무인 무기체계 적용 공통 안티탬퍼링 기술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평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대금 체불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지난 9월 8일 열린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와 경기도 집행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촉구 건의안 발의는 이러한 활동을 넘어 국회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까지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단계로 확장된 것이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법적 보호 범위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의 명문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건설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의 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 안양6)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 수원2)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2025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형 ESG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와 제언을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ESG는 이제 단순히 민간기업의 투자지표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와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부문의 핵심전략”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는 형식적 평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2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환경분야(4.23점), 사회(4.17점)에 비해 거버넌스분야(4.13점)는 낮은 평가를 받아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거버넌스 제도화(조례 개정·행정사무감사 지침 반영) ▲공통지표와 자율지표 병행 ▲숫자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의 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이채명 의원은 ESG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월 21일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2025년 경기 홈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맞아 경기평화광장에서 열린 '2025 경기 홈 페스티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함께 자리에 주신 정성호 법무부장관, 이재강 국회의원, 주한 공관 대사님들께도 감사를 전하며, 이 행사를 주관해주신 YWCA 관계자들과 후원해주신 법무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장”이라며, “경기도가 곧 우리의 집이라는 소속감과 자부심을 모든 도민이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Making HOME’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이해하며 신뢰하는 사회적 터전을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이자 실천의 다짐”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며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에 발맞추었고, 경기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월 22일 오전 고양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실, 급식실, 체육관 등 교내 시설을 살펴본 뒤 학생 생활과 직결되는 기숙사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고양교육지원청 시설과와 재무관리과 관계자들도 함께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양국제고는 경기도 전역에서 모인 우수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학교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중심지다. 기숙사 특성상 시설이 24시간 가동되며, 코로나 이전에는 월 1회만 귀가가 가능해 실제 사용 시간이 일반 학교보다 훨씬 길었으며, 이로 인해 시설이 일반 학교보다 1.3~1.6배 빠르게 소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해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기숙사는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집과 같은 곳”이라며, “기숙사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산 지원과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ESG 공공혁신 방안 정책토론회'가 9월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박옥분 의원이 회장으로 활동 중인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의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창언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지속가능발전센터장은 “경기도는 공공부문에 ESG를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와 실행계획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공공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인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획조정실 차장은 “공공기관이 ESG 정책 실현의 핵심 집행 주체”라며, “공통지표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체계 마련, 도민 체감성과 및 조직문화 변화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활동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조 1,9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쿠폰 9,789억 원, ▲아동수당 급여 200억원 확대,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113억원 증액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대규모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신 의원은 한의 시술을 통한 난임부부의 임신을 유도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한방난임사업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반기 사업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복구하는데 힘썼다. 신 의원은 “한방난임사업 예산 삭감은 경기도가 강조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이라 심사가 쉽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봤다”라며 “다가올 2026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