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주최한 '청소년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운영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025년 9월 18일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 보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근로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이사, 제6대 및 제7대 용인시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하여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발표자로 참여하여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사)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介護)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탄소포집·저장),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2022·2023·2024)'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 원 중 1,400억 원(46.7%)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 원(23.3%), 2024년에는 700억 원(14%)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합계로 보면 1조1천억 원 중 2,800억 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으로 투입됐다.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는 쏠렸지만,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총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인원은 224명, 체납액은 총 1조 2,6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전체의 54%(122명)를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비중으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체납자(74명)의 체납액이 1조 174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별로는, 100건 이상 체납자가 61명(27%)으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675억 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최고금액 체납자는 일명 ‘참깨왕’으로 불리며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70대 참깨 수입업자 장 모씨로, 체납액은 4,48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민방위 교육ㆍ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치솟으며 10배에 달하는 폭증세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평택·군산을 통한 새로운 밀반입 경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형 영상제작 스튜디오 ‘스튜디오 큐브’의 가동률이 202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튜디오 큐브는 2017년 설립된 공공촬영시설로, 1,136평 규모의 스튜디오와 중‧대형 스튜디오, 실내 수상 촬영이 가능한 수상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지옥', 영화 '1987', '인랑' 등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가동률이 2023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40%대에 머무른 경우도 다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인으로 ▲제작 편수 감소 등 전반적인 시장 환경 변화 ▲운송비·체류비 부담으로 인한 지역 촬영 기피 ▲수도권 내 대형 스튜디오 신축에 따른 경쟁 심화를 지목했다. 특히 스튜디오 큐브의 대관료는 지자체 및 수도권 스튜디오에 비해10.8~42.8% 높아 제작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