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지난 4월 17일 발족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대선준비위는 당 차원의 대선전략 및 선거기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로 윤재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필두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국회의원 및 당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8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준비위는 전략과 조직·유세, 직능, 청년, 홍보, 미디어, 공약, 클린선거, 공보 파트를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조직운영계획을 비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 당중앙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2030 청년층의 참여와 지지 확보를 위한 청년층 캠페인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우리당의 입장에선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예비후보의 위선에 대한 청년층 반감과 민주당의 연금개악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반드시 청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60 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 논리에 치우친 정책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 부처 간 균형을 위한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획의 분리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개방형 의사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21일, 성남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재단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공연장 등 주요 시설의 노후화 현황 및 현재 추진중인 미술관 기획전시 현황을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연화, 서희경, 민영미, 성해련, 박명순, 이영경, 김윤환 위원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모든 성남시민들이 좋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재단 주요 시설, 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한 이번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성남시민과 지역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박은미 의원, 구재평 의원, 박주윤 의원, 이군수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에서 ‘공무원 실질임금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동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 ‘상생도시 실현을 위한 스마트 흡연 부스 도입 촉구 결의안’, ‘성남시 위례삼동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등이 가결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등 여러 일반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한 뜻깊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며, “이번 회기에서 다룬 안건들이 성남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4050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남·유영롱)가 20일 발대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여수시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4050특별위원회는 20일 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4050이 앞장선다. ▲4050 변화의 주체이자 통합의 중심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4050세대는 과거의 현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끌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준비하는 세대로, 경제성장의 주체로 또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대이다. 이런 4050세대의 특성으로 4050특별위원회 출범은 지역의 문제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여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12.3 내란으로 어지러워져 있는 국가의 기능과 계속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은 가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군수 의원(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은 최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의 예산 축소와 정책 부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시니어산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핵심 미래산업으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이 산업을 선도할 전략적 거점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시니어 맞춤형 기술 시연, 실증 테스트베드, 창업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센터의 총 예산 20억 원 중 실질적인 사업비는 고작 3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센터의 혁신 기능 수행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책 의지는 예산으로 드러난다”며,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 축소가 시의 무관심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시복지재단이 향후 5년간 154억 원 규모로 센터 일부 공간에 입주할 예정인 점을 들어 “이대로라면 센터가 복지재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용지 활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해당 부지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계획 수립을 성남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군수 의원(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지역구)의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는 지역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소음, 분진, 교통 불편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문화시설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이다. 이군수 의원은 “주민들은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했지만, 성남시는 실질적인 대책 없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금이라도 신속한 정책결정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21일 개최된 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분당풍림아이원 주차장 위탁관리업체 공정한 신속 수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분당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주차장 위탁업체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지지부진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위탁업체는 주차장을 운영하며 탈세, 차명계좌 사용, 불법 시설 운영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주차장 수익금만 무려 약 190억 원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오피스텔 관리단에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여러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수사는 몇 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집합건물 관련 법령은 행정 편의에 따라 설계돼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집합건물 현장 단속 및 상담 등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한 담당 부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1일 오산 운암고등학교를 방문해 체육관을 비롯한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 방안을 학교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운암고는 지난 2007년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개교한 이후 체육관과 농구장 등 주요 시설이 20년 가까이 사용되며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이다. 특히 체육관 천장 누수로 인한 바닥 들뜸 현상과 오래된 화변기 사용으로 인한 화장실 불편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강성진 운암고 교장은 “체육관 천장 누수 여파로 바닥이 들뜨면서 체육활동 중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고, 노후된 교실 텔레비전 등의 교체도 시급하다”며,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학부모 역시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체육관, 화장실, 농구 시설 등 학교 곳곳을 직접 점검한 뒤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