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의 형평성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영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소 간 유기동물의 평균 보호기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 보호에 있어 인도적 조치라는 이름이 단지 사람들의 듣기 좋으라고 붙여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생명 존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동물은 구조된 생명인 만큼, 자연사하거나 입양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양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설령 입양이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위탁기관과 직영시설 간의 인건비, 시설, 보호기간, 후원 체계 등에 뚜렷한 격차가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예산 배분의 문제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직영 수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3일'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23일, 2025년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2,813억원 규모로, ▲광주 786억원 ▲전남 2,027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본격 추진… AI 2단계 사업기반 마련 광주 도시철도 2호선(1단계‧2단계) 건설사업에 715억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2호선 1단계 사업이 2026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 AX 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0억원) 등 총 50억 원이 반영됐으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11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10억원) 등도 추경예산에 포함돼 광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렸다. ◇ 전남, 교통‧물류 인프라 대전환…여수산단도 위기대응지역 지정 이어, 예산 배정 성과 전남지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경계식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경기도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축제형 콘텐츠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쌀과 농산물을 소비지 중심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속형 사업’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2024년부터 김밥 페스타의 기획, 시기 조정, 품종 연계 김밥 개발 등 정책 건의를 통해 해당 행사의 구체화를 견인해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김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간편식이자, 다양한 농산물로 변주할 수 있는 최고의 K-푸드”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산 농산물을 결합한 김밥을 콘텐츠화하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밥을 통한 쌀 소비 확대는 단순한 식생활 변화가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라며 “김밥 페스타가 도민과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당시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운항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 수개월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총 600억 원이 투입되는 헬기 교체를 추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 4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헬기 구매 계약은 2024년 3월에 체결됐고, 이후 납품까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헬기는 2026년이 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2022년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5년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헬기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저조한 관내 업체 계약과 일부 사업의 지속적인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청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용역비 8,200억 원 중 5,300억 원이 관외 업체에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내 업체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해 240건의 계약 중 60%에 달하는 146건이 관외 업체와 체결되어 57억 원이 외부업체로 지출됐다”며,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0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며 반복적인 불용 발생과 사업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이 묶여 다른 사업 투자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미집행된 예산은 이자 손실 등 재정 비효율을 야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수탁기관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며, 수요예측 실패와 과다 편성 관행을 비판했다.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인식을 키워 과잉 편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난립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AI 페스티벌’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일상을 바꾸고, 직업의 의미까지 다시 써 내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 시대에 교육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정답을 빠르게 맞히는 능력보다, 아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탐구하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