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예담채에서 교섭단체 운영현황 공유 및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송창권 대표(외도·이호·도두동), 김기환 부대표(이도2동갑), 하성용 부대표(안덕면), 강성의 정책위원장(화북동), 홍인숙 대변인(아라동갑) 등이, 경기도의회에서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신미숙 기획수석(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안양6), 남종섭 전 대표의원(용인3)이 간담회에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경험과 노하우를 가감없이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제주도의회의 경험도 함께 귀중하게 새겨듣겠다”면서 “오늘 만남으로 교섭단체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양 의회간 친선과 교류·협력이 더 폭넓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의 환대에 감사하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도의회 교섭단체가 더욱 활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3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차전지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격차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방문한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발전 속도에 대한 엄중한 위기감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국 차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기술과 경제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라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큰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우수한 인재'"라고 단언하며, "오늘 문을 여는 배터리 아카데미가 바로 그 인재를 키워내는 출발점이자 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30일 양평군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양평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군 내 비포장도로 포장 및 기반시설 확대 ▲용문 ~홍천 철도 구축계획 내 용문산 역 신설 ▲양평 지방정원의 지자체 신성장 동력화 ▲음식 관광 컨텐츠 산업 육성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양평군과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명숙 의원(국힘·양평1)은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성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곳곳에 비포장 도로로 인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재추진과 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혜원 의원(국힘·양평2)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구간은 서울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축으로 구간 내 중간 정차역이 부족하여, 지역 간에 생길 수 있는 교통 접근성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며, “사업 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BMS 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테슬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로 인한 평균 수리 기간은 23.4일이었으며. 최대 926일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로 인한 수리 건수 4,637건 가운데 ▴7일 미만 소요된 건은 1,138건(24.5%)에 불과했고, ▴7~14일 1,103건(23.8%), ▴15일~29일 1,114건(24.0%), ▴1~3개월 1,054건(22.7%), ▴3~6개월 124건(2.7%), ▴6개월~1년 3건(0.1%), ▴2년 이상 1건(0.02%)을 기록했다. BMS 오류 수리에 무려 926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특히, A씨는 2020년 3월 30일 12만 3,398km를 주행한 2018년 10월 생산된 모델X 차량에서 BMS 오류가 발생하여 테슬라 용인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2024년 10월 11일까지 무려 926일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을 받을 수 없었다. 주행거리가 250km 미만인 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5년 8개월간 열차 부정승차는 총 362만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배준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8개월(2020년~2025년 8월) 동안 전국 열차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62만 7,256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330억 5,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만 3,108건(30억 9,700만 원)에서 2024년 111만 5,435건(88억 5,700만 원)으로 5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1만 8,610건(58억 5,900만 원)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8개월 동안 간선 여객열차(KTX·새마을·무궁화 등)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는 122만 6,068건, 금액은 284억 1,6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만 573건(26억 9,100만 원), 2021년 17만 3,018건(33억 6,600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추진 중인 ‘백령발전소 증설사업’이 두 차례의 시공사 계약 해지로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섬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에 직면하며 군부대가 전력 사용을 중단하는 비상 상황까지 발생해 전력 공급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백령발전소 증설사업의 발전동 증축 등 토건공사를 맡았던 D사가 이달 초 공사계약 위반 및 연락 두절을 사유로 계약 해지됐다. 앞서 2022년부터 시공을 맡았던 S사 역시 재무 악화로 지난해 계약이 해지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공사 중단이다. 한전은 2020년 증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당초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 내 오염토 발견 및 처리와 시공사 문제가 겹치면서 준공 시점은 2027년 6월로 4년 6개월이나 늦춰졌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및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무역사기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 가입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 중 무역 사기 피해는 총 25건, 피해 금액은 약 93억원(약 6,673,000달러)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3건, 중견기업 2건, 중소기업 20건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집계한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총 505건, 피해 금액은 약 596억원(약 42,586,000달러)에 달했다. 중소기업은 해외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해 무역사기에 특히 취약하다. 무역사기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구제가 쉽지 않은만큼 무역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암표 신고 건수는 총 5,405건에 달했으나, 이 중 유효신고로 인정된 건수는 306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진 건은 207건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대비 처리율은 3.8%에 그쳤다. 암표 거래 가격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콘진원의 모니터링 결과, NCT WISH, aespa, BLACKPINK 등 인기 그룹 공연 티켓은 정가가 15만원에서 20만원 대이지만, 암표 판매가는 최대 970만원에 제시된 사례가 확인됐다. 정가의 50배가 넘는 암표가 등장하면서, “티켓 한 장이 중고차 값”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법과 제도의 허점, 그리고 인력·예산의 부재다. 현행 공연법 상 티켓 구매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 원~1,600억 원 원에 달하는 체선료를 지출했다. 체선료란 선박이 항만에 도착했음에도 하역 지연 등으로 대기하는 동안 발전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중부발전은 2023년에만 448억 원 원, 남부발전은 380억 원 원을 체선료로 지출했다. 국회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연간 1천억 원 원대 체선료 낭비”를 지적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정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체선료로 수천억 원을 허비하며,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전 5사들이 서로 항만과 재고 상황을 공유하고 물량을 교환한다면, 선박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0일, 토렌트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해 합의금을 명목으로 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일반 이용자들이 범죄자로 몰리는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이뤄지는 구조적 특성상, 영상물 등을 한 번 다운로드한 이용자도 곧바로 ‘불법 유포자’로 간주되어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구조를 모르는 일반 이용자들까지 무더기로 고소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토렌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 이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을 고소하며 약 4천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업체가 흥행에 실패한 영화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영화 4편을 토렌트에 직접 업로드한 뒤 1,000여 명을 고소해 약 8억원의 합의금을 챙긴 사건도 있었다. 진종오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