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에 자동차전문정비업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전문정비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른 구조를 가진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시장에 확대되며 자동차 정비 수요와 매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정비인력 고령화와 폐업률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전문정비업체와 원동기전문정비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단지 대표들이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각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50%)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증ㆍ감액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핵심 위원회로 꼽힌다. 한병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차질 없이 심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 의원은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라면서, “최우선 과제로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해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회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2025년 들어서는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8조 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이 통과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에는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업 예산 2,813억 원이 반영되도록 앞장섰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확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안 의원은 “정책통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전략적 재정운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에 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6월 26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거점형 학교 모델’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진행한 대집행부질문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이승호 학교설립과장, 정미현 사무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주 의원은 “초등학교 수는 많지만 인구 소멸위험 지역은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안팎에 불과한 실정하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 다수의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중심의 예산 편성과 정치적 논리에 기반한 사업 집행으로 교육 인프라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내 원도심과 인구 소멸 위험지역 일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거점형 학교 지정, ▲지역 맞춤형 교육시설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돌봄시스템 통합 운영 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경기도의회 제384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각급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역산업 활성화 시책 추진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지역산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약담당자 교육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물품과 용역이 지역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교육과 지역경제가 함께 향상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예산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 도내 지역업체가 교육현장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배우 안재모, 개그맨 김종석, 가수 이창환, 가수 유경, 가수 김선준, 팝페라가수 고현주 등 문화예술계에서 활약 중인 6명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홍경인, 개그맨 윤정수 등 기존 인원에 새롭게 위촉된 6명이 더해져 총 22명(팀)으로 확대됐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위원장 남경순)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배우 안재모는 KBS ‘왕과 비’, SBS ‘야인시대’, MBC ‘남자의 향기’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왔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 촬영을 마쳤다. 개그맨 겸 배우 김종석은 SBS ‘김종석 대학간다’, KBS ‘자유선언 토요일’ 등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 SBS ‘101번째 프로포즈’, KBS ‘추노’ 등 드라마에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유사사업 중복 문제, 예산 구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장윤정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3억3,000만 원의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추경 통과 직후 곧바로 사업을 시작해 하반기 농구·배구 시즌과 연계한다고 했지만, 민간위탁사 선정부터 현장 운영, 결과보고까지 모든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촉박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구단과의 협의는 이미 지난 5월에 마친 상태로, 예산만 확보되면 10월부터 경기장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정산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예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공공동물병원의 실효성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의료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동물병원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찬반을 넘어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동물병원 도입에 앞서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혜적 설립보다는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장동물 진료 등 공공성이 뚜렷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공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는 침수에 취약한 지역 여건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시ㆍ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침수피해 예방 업무를 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다. 특히 이 조례는 202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기도 광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며 대규모 침수 피해를 겪었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현장의 요구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과 시의성을 두루 갖춘 선도적 입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성과 실효성이 우수한 조례를 선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