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3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온 ‘고양시의정감시단’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의정 감시 활동을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공공 신뢰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시의정감시단은 창립 이래 헌신적인 참여로 시민사회 의정 감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히 지역사회에 시민참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정감시단이 건전한 비판과 제안을 통해 의회의 발전을 견인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의정감시단은 2018년 창립 이후 ▲우수 의원 선정 및 표창을 통한 의정 활동 향상 유도, ▲고양특례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회의 생중계 도입 촉구(2024년 시행), ▲예산 낭비 요소 지적 및 개선 방안 제시, ▲시민과 의회의 소통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개방성과 책임성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인터뷰에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발의 취지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응 △남양주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필요성 등을 밝히며 민생 중심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김장문화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소중한 전통이지만,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점차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세대가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김장문화 교육과 시범사업 운영·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조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장에 쓰이는 배추·무·고춧가루 등 도내 생산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지역 농어민 소득 증대와 취약계층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영향에 대해 김 의원은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집행부와 긴밀히 논의하며,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인 남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호평동 백봉지구에 300병상 이상 규모로 추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하남시 역사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4일 ‘하남시 역사문화유산 지속가능 관리·활용 전략’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훈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부대표 박선미, 임희도, 강성삼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장원 박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하남시 전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와 정책 환경을 비교·검토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관리·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구축 △문화재보호법, 향토유산 보호조례 등 정책적 기반 정비 및 전담부서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의 법·제도·조직 내실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리·체험 플랫폼 구축 △국·도비 공모사업, 민간 투자(ESG), 크라우드 펀딩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운용 △‘위례에서 미래로’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신현녀 의원을 비롯해 김진석·신나연 의원, 명지선 전 시의원,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원진, 시민단체 관계자, 시 정책기획과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구체적 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시민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의 환경,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회의는 ▲조례 초안 설명 및 검토 ▲참석자 의견 수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조문별 검토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용인시가 환경·사회·경제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준공 1년을 앞둔 성사혁신지구(창조혁신캠퍼스성사)의 대규모 공실 사태와 혈세 낭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이동환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성사혁신지구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1호, 원당 구도심 활성화와 고양시 자족도시 기능의 핵심 거점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러나 준공 1년을 앞둔 현재, 고양시의 랜드마크는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인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지난 8월 현장 조사 결과, “성사혁신지구 내 산업지원시설 중 7층, 14층, 17층 정도가 절반 정도 공실이 채워졌을 뿐, 나머지 공간은 대부분 여전히 공실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상업시설 역시 1층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일부가 입점했을 뿐, 대부분의 공간이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어, 자족 기능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의원(송포동·덕이동·가좌동)은 제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 경제자유구역의 면적 과다와 외국 기업 유치 실패, 소통 부재 등 주요 쟁점을 집중 질의하며 정책 방향성 재검토와 시정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고양시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최종안 17.59㎢(약 532만 평)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잔여 총량의 약 20%에 달하는 지나친 규모”라며, “외국 기업 유치 성과 부족, 재원 조달 계획 미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이 민선 7기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지 점검했다. 민선 7기는 2022년 4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곶동 일원 0.87㎢ (약 26만 3천 평)에 의료서비스 기반의 바이오헬스와 디지털콘텐츠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경제자유구역 추진단(TF) 구성계획〉에 서명했음도 “(민선 7기 계획을) 보고받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9월 2일, 지역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 나고야시를 방문해 히로사와 이치로 시장과 니시카와 히사시 의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고, 지방의회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남시의회 대표단은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고야시를 공식 방문해 양국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시 행정 및 정책 교류 △의정활동 협력 △문화·관광 분야 교류 확대 △청소년·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성남시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이번 출장에 동행하지 못했으며, 대표단을 통해 나고야시장에게 우호와 협력 강화를 바라는 친서를 전달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번 나고야시 방문은 양 도시가 미래지향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