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홍보행사와 공모전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과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도 추가됐다. 기부자 예우에는 기부증서 발급, 주요 행사 초청, 공공·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발의자인 국중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보다 활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양자기술은 기존 정보처리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기술로, 특히 양자역학·인공지능·반도체가 융합된 양자인공지능산업은 초고속 정보처리, 초정밀 센싱 등에서 새로운 산업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문 지원 기관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기반 조성과 인재 양성, 정책 수립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팹 허브 및 클러스터 조성, 산학연 협력, 정책보고서 발간,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센터의 세부 업무를 규정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인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명칭과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조항의 인용 조례명 정비, ▲안 제6조에서 언급된 ‘경기도기술창업지원정책협의회’ 명칭 및 관련 조문 정비, ▲안 제7조 문장 부호 및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5조제3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6일 제385회 정례회 중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에서 양자산업 관련 조직과 업무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요기반 양자기술 공모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양자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자율주행·통신·보안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현재 미래성장산업국 내 반도체산업과가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AI국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의 성격상 양자정보통신과 자율주행 등 여러 분야에 연계되어 있어 조직 간 연계와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양자 관련 업무를 AI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이번 공모는 미래성장산업국과 협업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양자컴퓨팅은 AI모델 학습과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기술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정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지원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 좌장을 맡아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원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장은미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정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지원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지원어린이집이 정부 정책으로 설립됐음에도 재정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아 수 부족 시 재정 문제가 심화된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공공성 실현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 등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도담소에서 일본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黒岩 祐治) 지사를 만나 양 지역 친선결연 35주년을 맞아 공동 관심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교류협력심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번 만남은 2년 전 김동연 지사가 일본 방문 당시 구로이와 현지사를 초청한 데에 대한 공식 답방으로, 경기도-가나가와현 친선결연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성사됐다. 김 지사는 “일본의 경제 혁신 중심인 가나가와현과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경기도가 경제협력, 첨단교류, 문화콘텐츠에 앞장선다면 양 지역은 물론 한일 간 아주 커다란 상생과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고 믿는다”며 “오늘 지사님 방문과 공동선언을 함께한 것을 계기로 친선 결연 35주년을 맞이한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더 나아가서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0월 G-페어에 가나가와현 통상단 초청 ▲9월 경기도 국제청정대기포럼에 가나가와현 전문가, 담당 공무원 초청 ▲경기도-가나가와현 투자협력 세미나 정례화 ▲헬스케어·바이오 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추정)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총사업비 420억, 국비 80%)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총사업비 464억, 국비 80%)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5일,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