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경기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화재 예방 및 응급대응 방안 수립 ▲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방범·방재 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 도지사의 전통사찰 안전관리 책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채명 의원은 "전통사찰은 단순한 종교공간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문화유산의 정신을 기리고, 도민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통사찰의 역사·문화·건축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월 초 입법예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엄성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동·중산2동·일산2동)은 4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때로 표류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양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 부서의 총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을 예로 들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여러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개발사업을 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어, 각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부재와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의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창릉지구의 보도육교 설치 사례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허그림 숲과나눔 연구원이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민정례 댓골마을학교 대표가 ‘시흥시 시범사례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 의원은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일반 종이류로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며, 자원순환 체계 부재, 분리배출 인식 부족, 공공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지침 개정, ▲공공 수거 및 자동 선별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회수보상제 및 무인회수기 확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8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아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미자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는 사업 첫해로, 영아 문화향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영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 문화 향유 경험은 평생의 문화감수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초기부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하여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왕시의회는 28일 오전 개최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한채훈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현호,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박혜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여 총 6명의 의원이 의왕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중대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대상과 범위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 조사 및 징계 수위 적정성 문제 등이다. 한편, 29일 열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위 위원장은 한채훈 의원이, 부위원장은 박현호 의원이 선출됐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역언론의 생존 위기를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키는 핵심 매체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지키는 동시에,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금 우리는 지역언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사라지느냐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예산 규모와 지원 방식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 및 AI 인재 양성 ▲디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으로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우업계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 축산 농가의 안정적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한우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중장기 한우 수급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우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내 중고차 수출이 2023년 기준 64만 대, 수출액 6조 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 속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고차 수출 지원 정책을 찾아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현도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장은 “중고차 수출은 산업부와 국토부의 이원화 구조 속에 주무부처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제도권 편입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특히 ▲불법·임시 형태의 수출 사업장 ▲도심 내 차량 무단 방치 ▲전쟁 특수 의존 ▲외국인 중심 구조 ▲영세성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려면 단지 조성과 등록제 도입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스마트오토밸리의 경우에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의 책임 미루기를 이제 멈춰야 하며,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 실질적 지원과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문정복·조인철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사회 준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경제·세대·지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화로운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첫 실천적 논의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윤정환 지역본부 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녹색어머니회 등 20여 개 문화·체육·예술·학부모 단체가 함께했다. 박재호 전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생활문화 거점 확충 ▲세대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리더십 아카데미 신설 ▲공공 갈등조정센터 전국화 등을 제안하며, 통합사회를 위한 구체적 플랫폼 구축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향후 구체적 실행 계획도 밝혔다. 오는 6월 '통합사회 추진협의체(가칭)'를 공식 출범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통합사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분기별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문정복 의원은 “서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