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6월 30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2차 진단회의에 참석하여 조례 시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진단회의를 통해 실행력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포된 56건의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점검 현황을 보고받았다. 먼저, 신 의원은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거나 현장에 적용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앞으로 검토해야할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져나갈 수 있도록 집행 가능성, 예산 편성 여부 등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일,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1차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내실있는 진로교육 설계를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역량 강화, ▲지역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 경기도 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의견을 개진했다. 성기황 의원은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나아갈것인지 방향을 이끌어주는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라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차지하는 경기도가 선도적인 진로교육 모델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특히, 매년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 및 창업교육 지원등 학생들의 특성과 진로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며 마무리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일 제22대 국회 202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정책질의를 여수국가산단 위기와 고용위기,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 문제 등 지역 현안 관련 정책제안의 장으로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일 예결특위 2025년 제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여수국가산단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 실태와 여수세계박람회장 선투자금 회수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조계원 의원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탁상행정의 문제에 대해 여수지역의 고용상황을 사례로 들며 지적했다. 현재 여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정량적 지표 4개 중 구직(실업) 급여 신청자 수 20% 이상 증가요건에 26.2%만 충족하고 다른 3개 지표는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현행 제도가 지역 주력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중심으로 지표를 산정해, 석유화학산업과 연관된 플랜트 건설업, 포장출하 등 하청업체 및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장의 고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명품 천안역을 만들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이 7월 22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문 의원의 노력에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국비 15억을 반영했고, 2023년 설계가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발 분쟁,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5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등 사업 무산이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천안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PQ기준 완화, 노임단가기준 상향 적용, 야간 작업수당 인상 등 대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유창이앤씨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또한 문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금년 천안역 증개축 공사비로 국비 30억을 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광주시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재추진 결정에 대해 “북구을 주민들의 30년 넘은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국비 367억을 반드시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어제(7.1) 시민토론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국비 예산을 되살려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전진숙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단순히 주민 교통불편 해소라는 측면을 넘어, 지역발전과 광주경제 활성화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조속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북구 핵심공약으로 선정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및 관문도로 교통인프라 확충 지원’을 직접 제출하여 우리 지역의 우선 추진공약에 포함시켰으며, 그동안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의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퇴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학부모들에게 적기에 공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교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을 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하여 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5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 관련 실국들을 상대로 유휴자금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AI 기반 행정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회계과가 유휴자금 문제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고무적이지만, 정작 도 집행부에서 각 실국으로 예산이 넘어간 이후의 집행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예산운용 개선이 이뤄지려면 회계과의 의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현 의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유휴자금 관리는 현재 몇 명의 실무공무원에게 과중하게 집중돼 있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AI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예산 집행 전략을 수립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AI국, 회계과,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유휴자금 관리 효율화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도민 세금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개최된 '2025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용인특례시 ‘쥬네브썬월드’의 대규모점포 해제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썬월드는 총 950여 개 점포 중 약 30%가 공실로 방치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점포수도 642개에 불과해 상권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매출 부진으로 관리단 측에서 기본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조차 받지 못하는 한편, 방문객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쥬네브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분양(구분소유자) 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 되어왔다. 이에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은 다른 상권이 적은 동백지구 특성상 쥬네브썬월드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용인시와 함께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지난 5월 제2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6월 30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경찰청 송유철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자율방범대, 청년 서포터즈 등 지역치안 협력 주체 150여 명이 참석하여 위원회의 지난 4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을 함께 응원했다. 이영봉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경기북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위기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은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으로, 도민의 신뢰를 쌓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과 실무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용인 지역 21개 학교의 냉난방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 125억 2천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2026년까지 이어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1,004억 6천만 원의 예산 중 이번 추경에는 총 사업비의 20%가 교부되고, 상갈초, 구갈초, 서천초, 상하초, 서천중, 나곡중을 비롯한 용인 지역 21개교에 125억 2,427만 원이 지원돼 교사동과 유치원동을 포함한 1,257실에 노후 냉난방기가 교체될 예정이다. 전자영 의원은 “냉난방기 교체는 수요가 매우 높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지만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추진돼도 전체 수요의 43.5% 수준”이라며 “단일 교육지원청 중에서 세 번째로 수요가 많은 용인의 경우 제1회 추경에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교육 현장에서 고충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설계부터 공사까지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