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조윤희 협회장)는 4월 2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울산,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기계, 전기, 화공, 보건 등 5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장 안전 점검, 교육,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배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월 30일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재정경제국 소관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개선·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조우현 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과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참여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가 중점 추진 중인 4차산업 기반 혁신사업과 도시재생, 청년지원 정책,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현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방문 대상지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와 중원구에 위치한 ▲시립 동물병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등 6개소이다. 위원회는 먼저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위치한 ‘혁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한 공간 지원 현황과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산학연 협력과 중소기업 융복합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김태훈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 실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0일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채택된 실시계획서에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월 9일 오전 10시에 의회 제2상임위원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것과 요구 자료 및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시기,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명단 등이 담겼다. 시는 앞서 안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김태훈 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로 선정하고 29일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회는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시에 송부해야 한다. 의회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는 4월 30일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지난 4월 7일 개정된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위원장과 정창곤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미자 대표의원이 당연직으로,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지역 현안 해결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시의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심의회는 해당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심의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노동존중 의원모임(대표: 이종문 의원)의 『부천시 건설현장 고용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부천시 그린희망 탄소중립 프로젝트(대표: 김선화 의원)의 『부천시 시민 소비 탄소발자국 평가 및 탄소중립을 위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린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대한항공 투자 및 입주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부천시,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한 것으로,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2만 평 부지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장~홍대선 개통 예정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 자족형 도시공간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입주하게 된 것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투자 결정은 부천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약 1천여 명의 상주 인력과 연간 2만 1,600명의 교육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평군의회는 30일 제135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직무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으로 타의 모범이 된 관내 근로자 3명을 선정해 양평군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수여식은 수상자들이 지역 내 각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은 자리였다. 황선호 의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애써주신 모든 근로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에 군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단순한 시상을 넘어, 지역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마을버스 업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주도하며,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번 논의는 숙련된 운전 인력의 외부 유출을 막고, 고양시 교통서비스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인근 지자체보다 낮은 처우로 인해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고양시는 관내 18개 마을버스 업체 중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를 중심으로 재정지원 예산을 편성해 왔다. 그러나 경영상 비교적 안정적인 일부 업체들 역시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을버스 업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이 의회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했고, 김운남 의장은 집행부 버스정책과와 함께 자리를 마련해 업계와 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하며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