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평택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을 비롯한 유승영, 김순이 의원은 평택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통제·대피 현황, 피해·조치 현황, 주요 대처 사항 등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정화 위원장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회도 시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 산업이 안고 있는 ▲가격 불안정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 산업은 이제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국가 전략 수출품으로서 중요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다”며 “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익 한국김산업개발 이사장의 '국민 주권정부의 김 산업 발전정책과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추진 방안'과 이승환 한국김육묘 대표의 '우리나라 김 산업의 현황과 과제' 발제로 시작됐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7일 국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6일 저녁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평일 저녁 폭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박정현, 박용갑, 장종태 국회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허태정‧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을 비롯해 천여 명의 인사들과 지역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장철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해원자원개발 국정조사때부터 함께 하던 사이다. 정치입문 전 회계사와 청년 자원봉사자로 만났는데 지금 함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장철민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한 뒤, “대전의 미래인 장철민 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응원해달라고”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계엄과 탄핵을 거쳐 마침내 국민주권정부를 다시 세운 그 치열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대전이 다시 일어설지 고민해왔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교통사고 및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 또는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이어, 박경원 위원장은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용도지역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구체화했으며, 복합개발사업 유형별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하여 주택 공급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지난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현안보고에서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짧은 사업기간 동안 밀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교통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령자나 디지털 약자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 정류소 인근 복지시설에 설치된 TV 화면을 통해 버스 도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내 복지시설 100개소에 총 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올해 7월부터 시군별 수요조사가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시스템 점검과 안정화, 이용자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일정계획과 밀도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프트웨어 작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월 16일 경기도청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가나가와현 지사가 체결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채명 의원, 윤재영 의원, 안계일 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1990년 자매결연 이후 공무원 및 청소년 교류, 정책 협력,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양측 의원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를 함께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이 쌓아온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100년의 우정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스포츠 관광·헬스케어 산업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