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지난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현안보고에서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짧은 사업기간 동안 밀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교통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령자나 디지털 약자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 정류소 인근 복지시설에 설치된 TV 화면을 통해 버스 도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내 복지시설 100개소에 총 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올해 7월부터 시군별 수요조사가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시스템 점검과 안정화, 이용자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일정계획과 밀도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프트웨어 작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월 16일 경기도청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가나가와현 지사가 체결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채명 의원, 윤재영 의원, 안계일 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1990년 자매결연 이후 공무원 및 청소년 교류, 정책 협력,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양측 의원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를 함께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이 쌓아온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100년의 우정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스포츠 관광·헬스케어 산업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어, 이경숙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산업은행이 세종지점 신설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개설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은행으로, 이번 세종지점 신설은 지역 내 정책금융 인프라 마련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 정책금융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준현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중앙부처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금융기관의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기업 성장과 정책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혁신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의 접근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성과는 지역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산업은행 등 관련 기관들과의 꾸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에는 국책사업이나 혁신산업 유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에 걸맞은 정책금융 인프라가 따라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17일 출생통보제 1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들을 조명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하여'가족관계등록법'·'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전달함으로써 출생신고 누락을 줄이고 영아 유기나 살해 같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제도 밖에 놓여있다. 2023년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은 4,025명에 달한다.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들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분 증명이 어려워 학교 입학, 병원 진료, 예방접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법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산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일·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 전수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형식의 도로 성토부 보강토옹벽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옹벽의 배부름, 균열, 침하 등 이상 여부 ▲상부 침하, 포트홀, 포장 균열 등 결함 발생 여부 ▲안전신문고 민원 접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도는 신속한 점검을 위해 오늘부터 매일 실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규모는 각 시군에서 취합 중이다.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 등 긴급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호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민간 소유 건축물 부지에 설치된 옹벽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점검 대상과 방식 등을 정한 뒤 추가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는 16일 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행정1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도내 비슷한 옹벽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가 보유한 공유재산 중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공간(유휴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활용 절차와 기준 ▲우수 공무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유휴재산의 활용 용도를 공모사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 공간, 임시 공영주차장 등으로 명시하고, 활용을 추진하는 부서 간 협의 절차와 총괄부서 보고체계를 함께 규정해 실제 행정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김영수 의원은 “유휴공간은 방치되면 도시의 비효율로 남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실용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