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200만원가량 보증금을 더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됐더라도 이 정도 상황이면 산업부가 직접 확인해서 전액 돌려줘야 하고, 전수조사나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지적했다. ‘도시가스 보증금’이란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가스요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계약 할 때 보증금을 받는 제도다.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근거로 월 사용예정량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계량기 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적용했던 관행이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보증금 과다 납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현재까지 일부 도시가스 회사에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대전광역시청과 대전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노은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횡포, 계엄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의 행적,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에 대한 질의와 신탄진지구대 재건축과 대덕구 관내 치안환경 개선 문제를 다뤘다. 첫 질의는 노은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도매법인의 횡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 행정에 매번 소송으로 대응하는 등 독점적 권한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현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지시한 만큼, 독점적 도매법인 횡포에 엄정 대응하며 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질의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계엄 당일 행적이 묘연했다는 점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사례발표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4일 수원특례시 영흥수목원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육성 화훼 신품종의 성과를 격려하고, 관계자 및 농업인들을 응원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후원한 행사로, 도내에서 육성된 장미와 국화의 신품종을 한자리에 모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고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방문객들이 직접 향과 색을 비교하고 선호도를 조사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씨앗”이라며 “오늘 전시회가 도민의 마음에 위로와 행복을 전하고, 우리 화훼산업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외국 화훼품종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국산 장미·국화 신품종 개발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는 단순한 품종개발을 넘어 화훼를 치유농업·체험·관광산업과 결합시켜 농업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수원 영흥수목원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산 화훼 품종 보급 확대와 정서농업 활성화를 위한 의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최하고 수원특례시가 후원해, 도내 우수 장미ㆍ국화 신품종을 도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소비자 기호도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고품질 품종의 조기 선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축사에서 “작년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11회 생생전시회에 이어, 올해 영흥수목원에서도 도민과 함께 국산 화훼의 가치를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전시는 단순한 꽃 전시를 넘어, 우리 농업기술원과 화훼농가가 함께 땀 흘려 개발한 품종들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귀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꽃은 우리 일상 속에서 기쁨과 위로, 정서적 안정을 주는 존재로, 화훼산업은 농업을 넘어 삶의 품격을 높이는 가치 산업이 되어야 한다”라며, “국산 화훼 품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광교환승센터경유지 경유 관련 간담회’를 열고, 광교중앙역 일대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버스관리과 시외버스팀 관계자와 경남여객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수원시 광교지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부족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교통 접근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광교신도시 내에서 김포공항행 노선은 광교박물관을 거치는 1개 노선만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수원 지역 주요 거점인 동수원 터미널과 영통역은 김포공항행 노선이 다수 확보되지만, 광교중앙역에는 관련 정류소가 없어 지역 간 교통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도심 교통의 핵심축임에도 김포공항행 노선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류소 신설 및 노선 조정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항버스는 단순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24일 영흥수목원 방문자센터 숲향기홀에서 열린 ‘제12회 장미·국화 생생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품종 보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기술로 육성한 장미와 국화 신품종을 선보이는 자리로, 국내 화훼산업의 기술력과 품종 다양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화훼산업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외국산 품종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선보이는 경기도 육성 품종들은 우리 기술력과 창의력이 빚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국산 품종의 가능성과 자긍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농정해양위원회가 신규로 추진한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육성사업’이 올해 장미 2개소, 국화 2개소 등 4개 거점농가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육성 품종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자생력을 키우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4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진로·진학 연계 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진학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김근용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연구 진행 상황 보고와 연구 추진에 대한 시사점 및 방향성을 함께 토의했다. 박윤주 책임연구원은 “학생‧학부모‧교사로 구분된 설문에 현재까지 5천 명 이상 응답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과 특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교학점제를 통해 교육과정의 다양화는 이뤄졌으나 정작 교육공동체 모두가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기제 교육과정 모델이나 정규 수업시간 내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등 제도를 보완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