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하여 의장들의 수원시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를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제2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22대 국회에 이미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장기간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후속 입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재식 수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양평1)은 7월 23일 공흥사거리(양평읍 버스터미널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교통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전진선 군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형마트 이용객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온 곳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2024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준공을 마쳤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유턴이 어려웠던 불편이 회전교차로 설치로 크게 해소됐고, 횡단보도를 도로바닥보다 높여 설치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강화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설치된 시계탑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뤄 양평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군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힘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운정신도시 내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칭)서패초, (가칭)운정3중, (가칭)운정3-1유치원 설립 계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청미르 초등학교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가칭)운정4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전학 처리 방안 등 학생 배치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의원은 “운정신도시 지역의 빠른 확장에 맞춰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운정 지역의 공동통학구역 운영,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했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포천시의회는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포천시 미래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철도 기반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가 추진 중인 철도망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임종훈 의장은 인사말에서 “포천시 철도 사업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중요한 열쇠”라며, “GTX G노선, 4호선 연장, 신철원까지 이어지는 철도망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실현될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의 노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시민과의 소통, 집행부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오늘 설명회가 단순한 보고를 넘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Ⅲ’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라남도 나주시와 신안군을 방문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후위기 시대에 심화되는 지역 간 불평등 해소와 실질적인 기후 적응대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방문 첫날인 21일, 연구단체는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나주시 소재)를 찾아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 전략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방안 ▲탄소중립 문화 조성과 도민참여 확대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청취했다. 또한, 센터가 수행 중인 주요 업무와 성과를 공유받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전남도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2일에는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조성 과정,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상 취소나 포상금 환수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시상은 ‘노동 존중 주간’에 이루어진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수)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 지원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상징인 3급 직제 신설과 맞물려 기존 ‘담당관’ 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 중심의 과(課) 단위 체계로 재편성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8개 담당관 32개 팀에서, 1처 1국 8개 과 33개 팀으로의 전폭적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적 독립성, 운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김진경 의장이 후반기 핵심 공약으로 약속한 ‘교류협력팀’이 신설된다. 교류협력팀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정책 교류, 공동 세미나, 국제 교류사업 등을 총괄하며, 도의회의 외교적 소통력과 확장성을 높이는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급증하는 의정 시설 수요 대응과 미래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간정보화과’도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총무과와 의사과에 나뉘어 있던 시설, 정보화 등 기술 사무를 통합하여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