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 경북 김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비공개 예산을 3배 증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1,789억원으로 올해(605억원) 대비 1,184억원 증액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9년간(2017년~2025년)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0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세부내용을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을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해 북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가 급증했으나 정부의 제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의심사례 건수가 2020년 6,237건에서 2025년 259,334건으로 늘어 5년 새 약 41배 폭증했다. 집계 시점이 8월 말인 점을 고려하면 연말 폭증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수치 급증의 배경에는 집계 방식 변화가 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암표신고센터 모니터링은 2024년까지 수작업 중심이었으나, 2025년부터 자동화 툴을 보유한 외부 용역 도입으로 수집 건수가 대폭 늘었다는 것이다. 플랫폼별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들어‘티켓베이’쏠림이 두드러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중고나라 신고가 가장 많았으나, 2025년 전체 신고 건수 32,013건 중 25,188건이‘티켓베이’로, 78.7%를 차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재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의 영상판독(CT·MRI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취약지 의료기관이 응급 영상 협진 시스템을 통해 의뢰한 영상을 1시간 내 판독해주는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 1만952건 대비 22.1%(2,423건) 증가했다. 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홀로 처리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의 인건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복지격차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사업의 불균형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복지권 보장에서 명백한 차별을 초래, 중앙정부가 최소 서비스 기준과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 비교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수준은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은 36.90점으로 가장 낮아 격차가 1.82배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40배보다 확대된 수치다. 교육 분야도 세종이 78.41점, 경기가 56.28점으로 1.39배 차이를 보여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세’ 신설을 제안했다.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격차를 보완해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소 의원은 “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료급여 제도가 ‘과다 이용자 통제’에만 초점을 맞춘 사이, 정작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의료안전망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155만9,922명 중 외래 진료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자가 10만9,777명(7.0%), 연 1~12회만 이용한 저이용자가 36만8,551명(23.6%)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47만8328명, 30.6%)이 의료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2020년 40%에서 2024년 52.3%로 급증하며, 고령층이 과소 이용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평균 외래 이용일수는 연 36.7일(보건복지부, 2023)이지만, 과소 이용자는 그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과소 의료이용자’에 대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 병)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공연 암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암표 거래 현황을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실제로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정가 168만 원짜리 좌석이 288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었고, 1인당 4매로 구매가 제한된 티켓을 한 판매자가 무려 31매나 확보해 정가의 2~3배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경기장·역·나루터 등 오프라인상의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에는 속수 무책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되어 있으나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암표 근절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티켓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암표 거래 실태에 대해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며,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야 간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13일) '2025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쪽파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벼·쪽파 병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쪽파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으며,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4.2일(15.2%) 더 긴 폭염일수(31.8일)를 기록했다. 벼 생육기(7~9월) 동안 전남의 최고기온은 평년 대비 최대 3.5℃ 높게 나타나, 전 구간에서 30℃를 초과했다. 이는 벼의 생육과 등숙(알이 여무는 과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수준이다. 깨씨무늬병은 30℃ 이상의 고온과 습도 85% 이상의 다습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된다. 감염 시 수확량이 최대 37% 감소하고, 벼알이 갈변해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13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세 달의 운영기간 동안 60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14만여 회의 조회수(9월 30일 기준)를 올렸다. 올해 서포터즈 활동은 경기도의회의 조례를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제 현장을 방문한 기사와 콘텐츠로 생동감을 강화했으며, 이 가운데 16건의 서포터즈 기사는 소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카드뉴스 등 콘텐츠로 재가공해 도민 친화적 소통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41건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2만2천여회가 조회된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조회수가 6배 이상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함신애 서포터즈가 만든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콘텐츠는 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함 서포터즈는 공원 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김완규(고양1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열린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단장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은 고양시의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책 제안, 법령 검토,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고양시의 경우 일산동구(장항동)·일산서구(대화동/송포동) 일원 약 534만 평(17.66㎢) 규모의 이른바 ‘JDS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시켜, 글로벌 비즈니스 및 첨단 전략산업의 허브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밀의료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K-컬처·MICE(컨벤션산업) 등 비즈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