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성 의원 외에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의원은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윤종오·조계현·주철현 의원 등 석유화학산업이 입지해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다.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단지 대규모 증설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과잉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국내 가동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써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므로, 성일종 국회의원과 서산시는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서산시는 향후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인해 약 6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받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8월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집·유치원 친환경급식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이끌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김창식 부위원장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친환경 공공급식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급식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한(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센터) 센터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 공공급식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박미진 (前)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이 ‘안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추진 현황’을 사례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신미숙 회장,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8월 29일 수원시 권선구가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과 함께하는 도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교통 여건 개선, △생활 SOC 확충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활발히 오갔다. 이애형 위원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며 도정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선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민들이 이애형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이는 평소 현장 중심의 소통과 지역발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에 대한 주민들의 감사의 뜻이 담긴 것이다. 이애형 위원장은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권선구가 교육과 생활 환경 모두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월 2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여주 물류단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 부위원장은 여주 물류단지와 포천 소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GH 공사채 발행 계획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등 주요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월 2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로부터 안양 범계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유 부위원장은 안양 범계 노후청사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진행상황을 포함해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서안양 우체국 부지를 활용한 청년 주거안정형 공공주택사업과, 노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는 GH 공공주택 커뮤니티 혁신모델 시범사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안양 관양고 공공주택사업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하며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유 부위원장은 청년 주거안정,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5년새 무인교통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폭증한 가운데, 정부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단속이 늘었다고 설명했으나 당초 정부 계획 대비 2배 가량 더 많은 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이 16,500여 개소인데 추가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만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 폐원되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늘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 앞에 여전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례대표)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교통과태료 수입은 ‘19년 774억원에서 ‘24년 1조 3,500억원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경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8월 2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담당자들과 함께 연천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8일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4차 공모’에서 연천고가 의정부고, 의정부여고, 남한고, 백석고 등 도내 9개 학교와 함께 신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선정을 통해 전국 최다 규모인 31개 자공고를 운영하게 됐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은 경기북부 교육 환경의 질적 도약을 이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기업·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더 넓은 진로와 미래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연 2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활용한 교육 인프라 확충 △AI 기반 교육과정과 진로·융합 교육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 확대 등이 논의됐다. 또한 연천고가 향후 경기북부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며 인근 초·중학교와의 연계 교육에도 앞장설 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9일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워크숍’에 참석해 농어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3년 안에 농어업인의 소득을 30%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올해에만 310명의 농어업인이 선정됐으며 그중 청년과 여성의 참여 비중이 크게 늘어 의미를 더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농업은 단순한 먹거리 산업을 넘어 도민의 안전한 식탁과 지역경제, 환경과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러나 농어업은 고령화, 인구 감소, 농자재 가격상승, 기후 위기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333 프로젝트는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농어업인이 주체가 되어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소득 기반 지원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도전”이라며, “오늘 워크숍이 목표를 세우고, 위험에 대비하며,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268개소)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