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평군의회 최영보 의원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행정의 관성적 태도를 비판하고 군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행정과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군 소속 민간위탁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예산 부정 사용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민간위탁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과 조례 어느 쪽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겪은 사례는 단순한 예산 부정 사용을 넘어, 이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군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내 18개 시·군이 이미 인권 증진 조례를 갖추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자체 인권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양평군은 아직 관련 제도가 없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의 청결 유지 및 배출 질서 개선을 위해 청결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구역에서는 무단투기, 배출 시간 및 분리배출 규정 미준수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존 관리체계만으로는 상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다. 청결관리사는 거점시설 인근에서 하루 약 2시간 동안 시설을 관리하며,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청결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는 청결관리사 활동으로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등 배출 습관과 의식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났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점배출시설 설치 근거 마련, ▲청결관리사의 역할 및 운영방식 규정, ▲관리자 및 청결관리사에게 수당과 관리용품을 지원하여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목진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장려금의 지원대상 ▲ 지급 및 환수 대장 관리 등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2024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31.6%로 2018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여 의미있는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빠들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남성의 육아 참여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한정됐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로 하는 조항 신설 ▲추가된 접종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접종 대상자 확대에 대비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박신성 의원은 “그동안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이 조례안 통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확대를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파주시사회복지협회장, 파주시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8월 22일 파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 개선 종합계획을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라며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한 용역 보고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개정과 정책 반영, 예산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평가·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안타깝게도 현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공유재산의 공공성 기반 활용, ▲주4.5일제의 사회적 확산 전략 등 주요 도정 현안 쟁점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향 공유를 도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기술학교는 단순한 기술인력 양성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남부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를 북부로 분산해야 교육 격차와 일자리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산업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분원의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산업·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도민의 교육수요와 경제 여건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답했고, 김 부위원장이 “분원 설치는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니라, 인재양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이 제안한 정책연구 과제인 '경기도 청년세대 사회적 통합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가 5일(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소득, 세대, 성별,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용욱 의원은 “청년세대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주거 불안 등 심화되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짚으며, “이번 연구는 사회문제 진단의 의미를 넘어 청년세대가 다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가 거주하는 만큼, 청년 문제 해결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이끌어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은 경기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상상플러스는 5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뒤, 수원특례시 남문시장(영동시장, 못골시장)과 행궁동을 찾아 두 번째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먼저 보고회에서는 용인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와 상권 활성화 전략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보완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진 현장 방문에서는 관광 연계와 점포 리모델링 등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용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젊은 감성을 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진규 대표는 “중간 점검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현장 벤치마킹으로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전통의 가치에 현대적 감성을 더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시장과 골목으로 만들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미상 간사는 “용인중앙시장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만큼,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전략이 마련돼 시민과 상인 모두가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용인 상상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촌입구삼거리 일원에서 추진된 가감속 차선 정비공사가 8월 31일자로 준공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해, 민속촌로 74m 및 사은로 52m 구간에 가감속차로를 설치·정비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주요 도로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업이다. 특히 민속촌과 인접한 교차로 특성상 평일·주말 모두 차량 정체와 돌발사고 위험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꼽혀왔다.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6월 착공과 8월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시킨 것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가감속차로 정비공사는 주민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 해소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 생활밀착형 성과”라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의회외교(의원외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시대에 걸맞은 의원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고, 단순 해외연수로 비춰지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로 나선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외교는 선택이 아닌 국가 전략 과제”라며 “공공외교 전략과 융합형 교류 확대를 통해 질적 전환과 미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혜영 중앙대 교수는 “의원외교는 성과 공유 부족으로 단순 연수로 비춰지고, 예산과 인력 한계로 외교역량 발휘가 제약된다”며 “이를 개선하려면 예산 지원, 전문조직·상설기구 설치,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해외연수는 단순 견학을 넘어 협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모델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