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하반기에는 8만 2,66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9만 9,839명으로 2년간 무려 1만 7,173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22년 하반기 4만 7,912명에서 2024년 하반기 5만 9,722명으로 무려 1만 1,810명이 증가했고, 미국인 2,145명, 기타 아시아 1,039명, 베트남 647명, 캐나다 482명, 기타 유럽 476명, 호주 192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인 주택 구매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2,8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한 외국인 거래건수는 총 546건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89건(3.1%), 50억 이상 100억 미만 주택 구입건수는 22건(0.8%), 100억 이상 주택 구입건수도 5건(0.2%)에 달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APEC 정상회의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경북 무형문화유산의 가치가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결산심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APEC 정상회의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이 보다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지연 의원은 “APEC은 세계적인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K-콘텐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예술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면서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북 지정 무형문화유산이 더 많은 무대에 서고,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장관은 “경북도와 경주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정상회의 기간 동안 진행되는 크로스컬쳐 페스티벌에 경산자인단오제와 자인계정들소리 등 20여 개 무형문화유산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조 의원은 수차례 정부 부처를 설득해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공동대표 김종민 · 이성권 의원)이 9월 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및 앱생태계포럼(의장 조창환)과 함께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의 진화: K-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과 성장 지원'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과 앱 생태계의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K-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가 이끄는 앱 생태계라는 오늘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앱은 디지털 세계와 인간을 연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접점이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AI의 발전으로 앱 개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 5~10분이면 앱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역할도 다시 정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앱 생태계와 스타트업 산업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일 수내3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양평군 서종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우수사례 견학 및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은 타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 간 간담회를 비롯해 고추장 만들기 체험,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두물머리 등 지역 문화자원 탐방이 함께 진행됐다. 서종면 주민자치센터는 △39개의 다양한 강좌 운영 △주민 참여형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수 사례지이다. 수내3동 위원들은 서종면의 운영 노하우와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향후 자치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안계일 의원은 “주민자치는 지역사회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며, “이번 교류를 통해 수내3동 주민자치센터도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모범적인 주민자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사)느린학습자시민회(이사장 송연숙)와 함께 권칠승·김문수·박홍근·백승아·이상식·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지난 2일(화) 국회에서 개최됐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을 아십니까”라는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된 느린학습자는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IQ 71-84에 속하는 사람으로, 전체 인구의 12-14% 정도인 80만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인지·정서·사회적 발달이 더딘 까닭에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부적응을 겪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자립에 있어 큰 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연구가 부족하고 정부 지원사업 역시 부처와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지역별 교육인프라 불균형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느린학습자 당사자,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함께 교육여건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5 기후급식 국제 콘퍼런스 IN 경기'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기후급식 선언문’을 낭독하며 퍼포먼스에도 함께 참여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일본ㆍ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 등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와 UNICEF, 세계자원연구소 등 국제기구 전문가가 참여해 국내외 기후급식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도는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왔다”라며, “무상급식이 곧 친환경급식의 시작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지금의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경기도는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까지 담아내는 ‘기후급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도정과 협력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경기도의회 11층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후생복지 평가척도 개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추진하는 입법정책연구용역으로 자치분권과 도내 특정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조례 제·개정(안) 마련을 지원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이번 '경기도의회 후생복지 평가척도 개발' 정책연구용역 주제는 경기도의회 조직과 구성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후생복지 평가체계 마련을 목표로 했다. 연구 수행은 서일대학교 산학협력단(정수진 교수 연구책임)이 맡아 2025년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문헌연구, 실태조사, 전문가 델파이 조사, 통계 검증을 거쳐 ‘조직지원·근무환경, 보상·재정지원, 건강·복지프로그램, 경력개발·자기계발, 조직문화·심리적 안전’ 등 5개 대분류, 2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표준화된 후생복지 평가척도가 도출됐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복리후생 평가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