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왕시의회는 22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2035년 의왕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비롯해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13건의 안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에는 조례특위와 행감특위에서 심의하여 회부된 안건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태흥 의원)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강화를 위한 ONE-STOP 민원처리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노선희 의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박현호 의원)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집행부는 여름철 재해 예방과 취약지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bs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21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병민 의원은 지난 4월, 차량 급발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논의로 용인시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부설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 연장선에서 전문가와 실무 부서가 함께 모여 상위법과 현행 조례, 적용 범위 및 설계 기준,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설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 7월에도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한 주차장 내 돌진 사고 방지시설 설치 기준 마련의 시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호성전에서 봉행된 ‘정조대왕 제225주기 기신재’에 참석해, 정조대왕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효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새롭게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오문섭 의원,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고민정·문정복·정을호 국회의원 및 불자 약 100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전통음악연주와 불교의례인 시련·대령을 시작으로, 성효 용주사 주지스님의 추모사, 배정수 의장의 격려사, 헌향 및 헌다 등으로 이어졌으며, 정조대왕의 은덕을 기리는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 봉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격려사에서 “정조대왕께서 지극한 효심으로 용주사를 중창하시고,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을 실천하신 그 뜻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치”라며, “화성특례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시민의 도시, 효의 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기신재(忌晨齋)’는 왕실에서 선왕의 기일 새벽,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불교식 제례로, 조선 궁중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회장 정경자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실질적 광역교통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실태를 진단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 ▲교통체계 통합 운영 방안 ▲입법·재정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다”며 “행정구역 경계에 가로막힌 기존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준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소성규 교수는 4대 정책 실행 전략으로 ▲'경기북부 광역교통협의회' 설치 및 조례 제정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를 제안하며, “준광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하남시의회는 22일 오전 11시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등 총 23건이 접수됐다. 심의 대상에는 친환경 정책, 지역경제, 복지, 의회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안은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오지연 의원)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정혜영 의원)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등 총 10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최훈종 의원은 ‘(구)덕풍지구대 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8년 청사 이전과 함께 폐쇄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구)덕풍지구대 건물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7월 18일~20일,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2025 제1회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고양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파라(장애인) 및 유소년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고양시에서 처음 개최된 특례시장배 아이스하키 대회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외연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곽미숙 의원은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대회 현장에서도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과 유소년체육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점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체육 기반 시설 확충, 지역 밀착형 체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화 ▲대학·기업 등 협력체계 근거 마련 등이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함으로써 체험학습과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재정문화위원장)은 지난 7월 21일, 부천시립박물관 통합관을 찾아 지역문화 발전 및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운영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해영 의원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 중심의 직접 소통형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박물관 임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박물관 운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박물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박물관 만들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해영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개선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미래세대가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오늘 들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물관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주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이에 장해영 의원은 “전문성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및 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대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 임수진 전 진안군수, 김은영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대표, 김태호 임실청년회의소 회장, 황보람 임실학부모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전했다. 사회 및 진행은 임실 출신인 김철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입증된 기금형 성과,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