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의 도비 분담률 조정과 종사자 업무 매뉴얼·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순간 시설급여 비용 전액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충격이 커져 노인복지 체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 비율이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대상자와 시설급여 부담이 급증하면서 다른 행정 분야나 장기 투자 여력까지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 문제도 지적했다.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적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9일 복정동 661 일원 분수광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야외무대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복정동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지역 내 상설 야외무대를 염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매번 임시 무대를 설치하느라 비용과 노력을 반복적으로 들여야 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설 야외무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외무대는 단순한 공연 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특히 인근 동서울대와 가천대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어, 청년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야외무대 설치는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 집행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성남시의 문화 경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분당 재건축 정상화를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고시 지연 문제와 공공기여 부담의 불합리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회기에 이어 같은 주제로 연속 이뤄진 것으로,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 권리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서영 도의원은 “2013년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분당 일부 지역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조정됐어야 하지만, 국방부가 10년 넘게 고시를 방치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태만이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특히 “2구역에서는 45m 이하 건축만 가능하지만, 6구역으로 조정되면 경사도에 따라 최대 154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며, “국방부가 제때 고시를 했다면 주민들은 지난 10년간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방치로 분당 주민들은 불필요한 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수원특례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장애인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 선수 400여 명과 보호자, 심판 등이 함께해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누가 더 잘하느냐의 경쟁보다 함께 뛰고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스포츠를 통해 도전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수원시장애인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슐런·투호·한궁·육상·족구 등 12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양시의회는 9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97억원 증가한 2조 571억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화폐 발행 ▲평촌도서관 건립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등이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최병일 의원)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이 있다. 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군부대가 주둔한 경기도가 군 협력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도 실질적 컨트롤타워 부재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1곳, 8개 군단, 16개 사단을 비롯해 예비군, 주한미군, 공군·해병대까지 수백 개 군 조직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군협력담당관실이 최근 3년간 협력사업으로 보고한 실적은 ‘군 장병 위문공연’과 ‘군부대 작은 공연’ 두 건뿐이었다. 이 의원은 “현실에서는 소방재난본부의 긴급구조 훈련, 안전부서의 대테러 합동훈련, 문화체육관광국 주도의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미래성장산업국의 드론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부서별 협력이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 관리·조정하는 체계가 부재해 성과 확산은커녕 기록조차 남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2019년 지상작전사령부와의 협력 합의서에 따라 약속된 연 2회 정책협의회가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된 점을 지적했다. 2023~2024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창릉천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명재성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고양시에 쏟아진 시간당 121㎜의 기록적 폭우로 창릉천 은덕교 수위가 홍수경보를 넘어 주민 대피 명령까지 발령된 상황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창릉천 하류만 환경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원흥·삼송·지축지구 등 35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중·상류 구간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2022년 말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창릉천 사업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지만, 이후 정책 변화와 국비 지원 축소로 사업이 크게 축소됐다. 이에 대해 명재성 의원은 “지역 숙원사업이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강한 아쉬움을 표하며, 창릉천을 단순한 치수 시설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서울 한강지구 처럼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수변공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실효성 제고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건립 촉구 ▲공공시설 공조설비 관리 강화 ▲공공기관 위탁급식 입찰제도 개선 ▲중소기업 재도전 기회 확대 등 5대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단기 효과성과 경기지역화폐 활용 한계를 지적했다. 신용·체크카드에 비해 저조했던 지역화폐 신청률을 지적하며 “경기지역화폐의 경쟁력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으며, 사용처 제한·홍보 부족 등으로 혼란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편의성과 혜택 중심 제도 전환, 사용처 확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수장고의 평균 포화율이 185%, 일부 기관은 500% 이상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수장고 건립 지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순 보관시설이 아닌 갤러리형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형 열린 수장고로 조성하여 문화 향유권 보장과 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과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기교육의 발전 및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협치 채널 가동에 나섰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집행부 모두와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도정·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완성하게 됐다. 9일 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교육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부대표 등은 의회 예담채에서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구성됐던 ‘여야정 협의회’를 확대 구성한 것으로, 의회와 교육청 간 정책 논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의장과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 제1부교육감 등 총 16명(의회 11명·교육청 5명)으로 구성된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앞으로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 조례안·예산안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공동 논의 및 합의를 모색하는 구심점이 된다. 또한 양당 교섭단체 총괄 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9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김진경 의장을 접견하고 간담회를 가진 뒤, 수원시 연화장을 방문해 장사시설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정회 박정현 회장, 경기도의정회 양주협의회 이흥규 회장, 양주시의정동우회 이항원 회장 등 약 20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김진경 의장과 의정회 발전 방향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김진경 의장은 “31개 시·군 중 여야가 협치의 자세로 함께 도의회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의회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사례이고, 시흥 등 다른 지역에서도 협치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의정회 양주협의회 이흥규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발전한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방문한 수원시 연화장에서는 수원도시공사 석종남 소장이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시 연화장은 제2추모의집 신축, 봉안담·승화원 증축 등 시설 확충을 통해 2만7,000여 기 추가 수용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