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화 ▲대학·기업 등 협력체계 근거 마련 등이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함으로써 체험학습과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재정문화위원장)은 지난 7월 21일, 부천시립박물관 통합관을 찾아 지역문화 발전 및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운영 현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장해영 의원이 평소 강조해온 현장 중심의 직접 소통형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박물관 임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박물관 운영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 △박물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박물관 만들기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해영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개선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미래세대가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오늘 들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물관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주시고, 의견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이에 장해영 의원은 “전문성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및 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대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 임수진 전 진안군수, 김은영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대표, 김태호 임실청년회의소 회장, 황보람 임실학부모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전했다. 사회 및 진행은 임실 출신인 김철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입증된 기금형 성과,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꿈길 작은 도서관에서 화성시 작은 도서관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복 위원장과 김상균 의원이 참석해 작은 도서관의 현안을 청취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작은도서관 연합회 임원진은“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 중심의 운영으로 인력과 네트워크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한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운영 효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기반으로 작은 도서관의 자립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복 위원장은“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지식과 정보의 허브로서 자생력을 키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 작은 도서관 연합회는 2011년 창립해 현재 107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과 경기도의회 조성환, 이용욱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심학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설 학교인 심학고등학교의 각종 하자와 더불어 주변 인프라 시설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청취할 수 있었다. 이번 간담회는 신설학교인 심학고등학교의 개교 이후 겪고 있는 시설 하자 및 주변 인프라 부족 문제를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측은 특히 법정 의무사항인 BF(Barrier-Free, 무장애설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기 위한 시공 보완이 필요하며, 외부 바닥 침하, 옥상 누수, 안전난간 탈락, 도장면 탈락 등 건물 전반의 하자 문제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성환·이용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교통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학교 앞 도로는 비유턴 구간에서 유턴 차량과 직진 차량이 혼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21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사)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홍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화성1), 임창휘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광주2) 등이 참석했고, (사) 소비자기후행동에서는 이수진 상임대표,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 박지현·이현안·윤조원 팀장, 석경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도 및 교육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배석하여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종이팩 분리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하여 중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종이팩은 연간 7만 5천톤 가량 출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와 혼입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는 서초구, 시흥시, 전주시 등 종이팩 분리수거 사례 등을 이야기하면서 민·관이 함께 해야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지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단계적 절차를 지켜 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면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소극적 방법 대신에, 사전 선포 후 피해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극적 재난대응 방식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중호우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 지역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해 왔던 전의원은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침대 위에 올라서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지역민의 침수된 주택에서, 가재도구며 전자제품을 쓰레기로 내다 버리고 흙탕물만 남은 텅 빈 방안에 다시 멍하니 서 계셨던 피해주민의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