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8월 말까지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약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8,778건)의 18.9%를 차지하는 수치로, 소수의 대기업 건설사가 인천 건설 현장 산재의 5분의 1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산재 발생 1위란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의 경우 5년간 총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그쳤다. 특히 ▲정신요양시설(95.1%) ▲학대피해아동쉼터(94.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94.7%) 등은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차액을 자체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경기도·울산·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임금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비지원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해 아동·여성복지시설 등에서만 338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시설별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26일,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보안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탑승권 부정사용'과 '여권 도용' 사건을 계기로 항공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김해국제공항, 탑승권 부정사용… ‘직접 처벌 조항’은 부재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에서는 지상조업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 출입증을 자택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본인 명의 탑승권을 부정 발급받아 승객으로 가장해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건이 있었다.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의 부정발급·부정사용 행위 자체’를 직접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사건 이후 받은 두 건의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현행 항공보안법에는 탑승권 부정발권 및 사용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세부 규정이 부재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2월 김해국제공항, 미성년자 여권 도용… “지문확인 부재 드러나” 박 의원은 올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일시적 반등이 있었지만,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이 장기적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미·중과 격차가 커지고 있어, 기존 글로벌 분업·수출 모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주력산업 대미·대중 수출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대미·대중 수출 ‘효자업종’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미·중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와 2기 관세 부과 예고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액이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무역 다변화 정책인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한계를 지적하며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니라, 투자와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경제영토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9월)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5건 등 총 16건의 금융사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 기간 금융사고에 따른 사고 금액은 116억 9,158만 원에 이르지만 회수액은 59억 9,299만 원으로, 회수율 5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건수는 서울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건, 경기 2건, 경남 1건, 대구 1건, 세종 1건, 제주 1건, 해외 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금액 역시 서울 108억 2,662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 4억 7,742만 원, 인천 2억, 세종 1억 8천만 원, 해외 753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중 단일 규모가 가장 컸던 금융사고는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출 취급 의심’ 사례로, 사고 금액은 42억 700만 원에 달했고, 이 중 22억 7,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25만2,197개소, 5만6,636MW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사업을 개시(준공)한 사업장은 15만5,469개소(2만7,546MW)에 불과했고, 약 9만6,700개소(2만9,090MW)는 여전히 미준공 상태였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전남·경북·충남 등에서 미준공 비율이 특히 높았다. 예를 들어 전북은 전체 허가용량 9,847MW 중 절반이 넘는 5,347MW(54%)가 미준공 상태이며, 전남 역시 허가용량 1만6,495MW 중 10,820MW(66%)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허가 후 공사계획 인가까지 약 2년, 사업개시(준공)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25일 그 첫 페이지를 열었다. 경기도서관은 25일 도민과의 첫 만남을 갖고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의 시작을 알리는 도민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사람과 책, 그 사이 경기도서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의 첫 만남이자 첫 대화’를 위한 행사로 기획됐다. 전통적인 행사 절차를 과감히 생략하고, 도서관 투어·도민토크·공연·참여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참신한 ‘참여형 축제식 오프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건설공사장이나 큰 건물 준공할 때 가서 축사도 많이 해보고 하지만 오늘이 가장 벅찬 기분이다”라며 “도서관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감격 어린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관장이나 도서관 직원들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을 만들어보자고 이야기했다. 그저 건물 크게 짓고 책만 잔뜩 갖다 놓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3년 전 도서관 착공식에서 우리는 점을 툭툭 찍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오늘 첫 만남도 큰 점 하나를 찍었을 뿐이다. 이제 선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광교레이크파크 수자인아파트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내 생활 불편 및 공공부지 활용 등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재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비롯한 각 동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광교복합센터 인근 유휴부지의 실효적 활용 ▲공공시설 접근성 확대 ▲교통ㆍ주차 등 생활 편의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신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가 조화롭게 갖춰져야 한다”며 “공공부지 하나하나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단기적인 경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 활용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합센터 인근 유휴부지는 대규모 개발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계국 식재 등 저비용 경관 개선부터 추진해 주민의 미관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생활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가 곧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한반도의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독도의 가치를 되새기며, 최근 출범한 일본의 다카이치 내각 구성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밝혔다. 올해는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에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칙령)가 제정 12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당시 고종황제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독도를 부속 섬으로 명시함으로써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칙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독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의원동호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임창휘ㆍ국중범ㆍ김동규ㆍ김성수(안양1)ㆍ김옥순ㆍ김종배ㆍ김진명ㆍ김철진ㆍ김태형ㆍ김태희ㆍ서현옥ㆍ오지훈ㆍ유종상ㆍ이병숙ㆍ이재영ㆍ이채명ㆍ장윤정ㆍ정윤경ㆍ최효숙ㆍ황세주 의원 등 21명의 경기도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독도지킴이’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독도 사진전’, ‘독도 VR 체험전시회’ 등 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