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6일 제385회 정례회 중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업무협약 및 현안 보고에서 양자산업 관련 조직과 업무의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요기반 양자기술 공모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양자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자율주행·통신·보안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현재 미래성장산업국 내 반도체산업과가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AI국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의 성격상 양자정보통신과 자율주행 등 여러 분야에 연계되어 있어 조직 간 연계와 역할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양자 관련 업무를 AI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이번 공모는 미래성장산업국과 협업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양자컴퓨팅은 AI모델 학습과 서비스 구현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기술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정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지원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토론회 좌장을 맡아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현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지원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장은미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정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지원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홍원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지원어린이집이 정부 정책으로 설립됐음에도 재정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아 수 부족 시 재정 문제가 심화된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공공성 실현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 등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배수개선’과‘수리시설개보수’에 이어‘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면서, 농촌 물관리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16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 구룡면 현암지구가‘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총사업비(추정)로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수혜면적은 28만평에 달한다. 현암지구 사업비 확보를 통해 상습 가뭄지역인 구룡면과 은산면 일원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식량 생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로는 저수지 보강 1개소, 양수장 2개소, 용수로 4조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용수개발 국비확보는 지난 2024년에 각각 기본조사, 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된 부여 규암면 부여지구(총사업비 420억, 국비 80%)와 청양 장평면 청남지구(총사업비 464억, 국비 80%)에 연이은 것이어서 지역 농촌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특히,‘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기본조사 지구는 요구 대비 사업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보훈심사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참전유공자 단체 존속 문제 등 세 가지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오을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적·행정적 검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정신적 상해에 대한 보훈 인정 확대를 촉구했다. “제2연평해전 당시 실질적 전투에 참여한 358호정 장병 다수가, 신체적 부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연평해전과 같은 현대전뿐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들도 공무 중 겪은 PTSD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치료 이력 미비 등으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국가가 전투 이력과 증상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정신적 상해를 ‘보훈 질환’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PTSD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후보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발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15일, 자기주식(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 악용 소지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보훈 지원 방향이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부위원장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에 보훈 관련 단체를 포함하고, 자동차 등록 시 면제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존경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5일 용인 골든튤립에버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 농식품 여성 CEO 경영교육’ 개회식에 참석해 현장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회원들의 경영 역량 향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박 2일간 용인 일대에서 진행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참여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특히 농식품 산업에서 현장 경험과 경영 역량을 갖춘 여성 리더들이 중심이 될 때, 기업과 지역공동체 모두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식품산업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엄마의 손맛”이라며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나라 식품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참석한 여성 CEO들에게 당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10월 ‘경기도 농식품 여성 CEO 간담회’를 계기로 농식품 여성 기업인들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참여 활성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참여 보장’, ‘재정책임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으로 확대하며, 조례 운영의 철학을 명확히 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매년 500건 이상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선정되는 사업은 약 10%, 예산 반영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실질적 예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의 예산 반영 확대, ▲탈락 제안의 재검토 근거 마련,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서 “2025년 4월 기준 경기도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2,195명에 불과해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28,000여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경기도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는 2027년까지 약 5,700명의 추가 운수종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운행할 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하여 ‘내 집 앞 버스’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 수립, △ 매년 실태조사 실시, △대형버스 면허취득 지원, 양성 교육,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국민의 힘, 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문병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2035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차를 50%까지 보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