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조성 중인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봉일천교 시설개선’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마무리 공정 및 안전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공릉수변광장 조성부지 상부를 통과하는 지방도 363호선 ‘봉일천교’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광장 내에 토사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교량은 경기도 관할 시설로서, 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경기도 관계자들과 즉각 협의해 우수관 연결 등 보수공사를 현장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은 고 의원의 대표공약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전액 확보를 통해 본격화된 대표적 생활밀착형 공공정책이다. 이 사업은 방치된 교량 하부 공간을 순환형 산책로, 자전거도로, 쉼터, 소규모 광장 등 복합 친수공간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오는 5월 1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 의원은 예산 확보 이후에도 2024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설계 및 시공 전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5월 2일 경기교통공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이영주 의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똑버스’ 고객지원센터(이하 CS센터)의 양주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똑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신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도내 똑버스 이용자의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CS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영주 의원은 기존 CS센터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북부 거점도시인 양주시로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 결과, 경기교통공사는 2025년도 본예산에 양주 이전 관련 비용을 반영했으며, 똑버스 CS센터는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해 더욱 효율적인 도민서비스 제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경기도 양주시로 이전한 CS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과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일 구리시 인창천과 백교천을 방문해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상황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백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 속 하천을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수질 개선 ▲도심 열섬현상 완화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인창천이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활환경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현장에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구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도의 핵심적인 환경 프로젝트”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도의료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 30일,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본부에서 이필수 원장을 접견하고,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에서 제안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의료원 측은 ▲자생적 진료 특성화 강화, ▲노인성질환 특성화, ▲소외계층 진료 강화 ▲시설 개선, ▲공공 수익사업 활성화 등 주요 과제의 세부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병동,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실, 재활치료실, 응급실 등을 방문하며,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청취하고, 경기도의 예산으로 환경이 개선된 시설도 함께 확인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원과 긴밀히 소통하며, 병원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과 독립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사업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경기도의회만의 독립적이고 선진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급변하는 ICT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도의원 및 외부 전문가)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수행사가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을 보고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의원 중심의 디지털 기반 의정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30일,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의 교복지원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행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 내 용어 정의의 재정비 ▲지원 대상의 명확한 확대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개정 조례를 통해, 타 시도에 재학 중인 인천시 거주 학생뿐만 아니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어, 경기도도 이에 준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채명 의원은 “복지의 기본은 차별 없는 접근”이라며, “학력인정 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광주 지역 AI 산업 관련 예산 153억 원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관련 추경은 광주 AI 생태계 확장과 실증 역량 강화를 위한 3대 전략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GPU 임차 사업에 88억 원, NPO 전환 실증 지원에 40억 원, AX 실증 기반에 25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국가 AI 집적단지 내 미가동 GPU(34.3PF)를 활용하기 위한 GPU 임차 예산 88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현재 절반가량 가동이 멈춰 있는 컴퓨팅 자원을 본격 가동케 하는 예산으로, 이를 통해 광주 AI 기업들이 연산자원 부족 없이 실증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외산 GPU 중심의 서비스 구조를 국산 AI 반도체(NPU)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지원 예산도 40억 원이 확보됐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국내에서 관련 인프라와 실증 경험을 모두 갖춘 유일한 도시로,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이 투입되면 GPU 국산화, 실증, 상용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5월 1일,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연천군청, 백학면사무소, 주민자치회·지역상인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 예정인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험준한 지형에서도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큰 활약을 펼친 군마로, 하루 최대 51회 고지를 오르내리며 약 4톤에 달하는 탄약을 운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국 해병대 최초로 하사 계급을 받은 군마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에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일정,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은 “기념행사는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