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7일, 유치원 현장의 민원 대응을 체계화하고 유치원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치원은 민원 대응 체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유치원 교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민원 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정보시스템 구축, ▲민원 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교원 및 직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민원 대응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7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7월 16일 오후 8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진 파주시 양돈농가를 긴급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ASF 확진은 지난 3월 양주 발생 이후 4개월 만의 재발이자, 올해 들어 전국에서 네 번째 사례다. 해당 농장은 약 2,500두의 돼지를 사육 중이었으며, 폐사 신고를 계기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ASF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장 점검에 나선 고준호 의원은 특히 살처분 이후 사체 처리 방식의 환경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2019년 연천군에서 발생한 침출수 유출 사고로 임진강 지류가 뻘겋게 오염되고, 파주시민 식수에 대한 불안이 확산됐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어떤 방식도 임진강으로 단 한 방울의 위험도 흘러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현재 해당 농장을 포함한 방역대 내에서는 SOP(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총 10,610두의 돼지가 살처분 대상이며, 농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7일 “서산태안 폭우피해 복구를 위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긴급 협의한 결과, 우리 지역에 긴급복구비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된다.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으로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산·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부지역 일대의 폭우피해에 따라 구성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민재 차관이 맡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17일 지역 내 폭우피해복구를 위해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과 통화하여 긴급히 협의한 결과, 이번 폭우피해를 위해 긴급복구비용 5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조직 개편 방향과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도정 전반의 운영체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조례다. 특히, 민선8기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져 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이 아닌, 도정 운영의 실효성과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한국 김산업의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 산업이 안고 있는 ▲가격 불안정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 산업은 이제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국가 전략 수출품으로서 중요한 산업적 위상을 갖고 있다”며 “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익 한국김산업개발 이사장의 '국민 주권정부의 김 산업 발전정책과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추진 방안'과 이승환 한국김육묘 대표의 '우리나라 김 산업의 현황과 과제' 발제로 시작됐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17일 국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4년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다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량지출 1%대 증가율은 인재 양성,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현실적인 전제를 수정할 경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재정 운영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 주기에 맞춘 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6일 저녁 대전대학교 혜화문화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평일 저녁 폭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대강당을 가득 채우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박정현, 박용갑, 장종태 국회의원, 김제선 중구청장, 허태정‧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을 비롯해 천여 명의 인사들과 지역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는 “장철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 해원자원개발 국정조사때부터 함께 하던 사이다. 정치입문 전 회계사와 청년 자원봉사자로 만났는데 지금 함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장철민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한 뒤, “대전의 미래인 장철민 의원을 많이 이용하고 또 응원해달라고”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계엄과 탄핵을 거쳐 마침내 국민주권정부를 다시 세운 그 치열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대전이 다시 일어설지 고민해왔다”며 “이제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지난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현안보고에서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짧은 사업기간 동안 밀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교통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령자나 디지털 약자가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 정류소 인근 복지시설에 설치된 TV 화면을 통해 버스 도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내 복지시설 100개소에 총 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올해 7월부터 시군별 수요조사가 시작되어 내년 3월까지 제작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시스템 점검과 안정화, 이용자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밀한 일정계획과 밀도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사업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프트웨어 작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7월 16일 경기도청 도담소에서 열린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 간의 우호와 협력 증진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이 자매결연 35주년을 맞아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가나가와현 지사가 체결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채명 의원, 윤재영 의원, 안계일 의원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은 1990년 자매결연 이후 공무원 및 청소년 교류, 정책 협력, 투자유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양측 의원단의 상호방문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를 함께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은 양 지역이 쌓아온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100년의 우정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스포츠 관광·헬스케어 산업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