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의 반복되는 예산 감액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3천여 명에 달하는 수요 예측 오차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수치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초 15,028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신청자는 13,152명에 불과했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다시 11,760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다. 윤재영 의원은 신청자의 대부분이 상반기에 몰린다는 사업 구조를 감안할 때, 실수요자 수 자체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산 감액이 반복되는 현실은 결국 수요 예측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장애인체육 지도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개선과 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앞두고,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과제와 이용료 감면 등 시민 친화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원균 의원을 비롯해 김영우 청소년미래재단 대표, 오정원 사무국장(청소년수련원장 겸임) 등 청소년수련원 관계자와 시 교육청소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원균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청소년은 용인시의 미래인 만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청소년미래재단 대표는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보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수련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료 감면 제도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2'는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시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유산인 김대건 신부 관련 자원을 토대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대응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는 대표 김희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의원과 용인시 관계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박찬원 박사(로이스컨설팅 대표)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희영 대표는 “용인의 종교문화 자산은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간사는 “세계청년대회는 용인의 역사와 종교문화의 가치를 세계 무대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연구결과가 문화·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미 의원은 “용인의 역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0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탁기관 선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과 지역·수요 균형을 고려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출된 동의안은 로봇산업 육성사업을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두 기관에 나누어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굳이 두 곳으로 나누지 않고 일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테크노파크가 주로 남부권 중심이라면, 북부지역 기업들의 수요또한 충분히 반영돼어야 한다"라며, "경기도 전역의 기업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 중심, 지역 분포에 따른 유연한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기관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기업 입지와 접근성, 사업 수요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과 지원을 배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탁 동의안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지역 밀착형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0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오광석 국장)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감액에 대하여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2025년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도 않고, 집행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비까지 30억 원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본 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상황을 살펴보면 매년 100%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한 것은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의미인지 질의를 하면서, 2025년 본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추계를 하여 감액 편성했다면 다른 사업들에 추가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3분기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배움 분야’로 확대하여 학원 수강료, 시험응시료 등도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8일 안산와스타디움 기자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황인득 안산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안산시 사회복지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의 장기 동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월 5만 원을 지급해왔으나 현재까지 9년째 동결 중이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약 1만 2천여 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차등을 받는 구조가 종사자의 사기와 서비스 질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휴가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기근속휴가, 자녀돌봄휴가, 유급병가 등이 현실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특히 안산시의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그룹홈이 많아 대체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도서ㆍ벽지에서 제외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 감액 기조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파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것을 환여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문화사계 등 문체국 대표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생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되며 본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예산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는 대부분 국비 연동사업이 증액된 가운데 파주시가 유일하게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며 “관광취약계층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지, 교통, 정보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경기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2019년 제정된 '경기도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와 오는 10월 시행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기재위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 중 지역개발기금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운용’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느 곳의 필요가 더욱 절박하냐를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가 절차 밖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이 ‘예산신문고’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운영되며,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따라 당초 1조 6,921억 원에서 724억 원이 감액된 1조 6,197억 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도 내부거래 성격의 융자금 3조 7,528억 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 기금 규모는 마이너스 2조 9,524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향후 9년간 매년 약 7,000억 원에 달하는 상환 부담이 일반회계에 예정되어 있어, 경기도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386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 근거를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 의무 명시 ▲추진 실적 평가 및 환류 규정 신설 ▲정부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단체 등 국내외 협력 기반 마련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설비의 해외 진출 지원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오수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농 유입, 노동력 대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전환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형 스마트농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 협력을 통한 기술 확산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 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수)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고 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례안은 ▲‘유휴공간’의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학교 유휴공간 우선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에 따란 시설 개선 및 지원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간의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휴공간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