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학생과 교원 모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 연계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은 2일(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차원에서 진행된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학교 CCTV 통합관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태 의원은 “교내 CCTV는 단순 설치를 넘어 관제 기능과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라며, “외부인 침입 사례도 증가하는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합관제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리와 관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우며,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용태 의원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CCTV 스마트안심센터를 방문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2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수산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수산기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수중레저법'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의 일부 사무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정무위원회)은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기본형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익직불금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농업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편입 예정 농지는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수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2023년 국가산업단지 승인고시가 이뤄지며 많은 농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됐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농지를 자동으로 '전용된 농지'로 간주했다. 문제는, 실제로는 농민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토지 보상도 아직 받지 않았는데도, 법상 ‘전용된 농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은 2일 식목일을 기념하여 서호꽃뫼공원에서 열린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하여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김미경 의원, 시민단체, 학생 등 5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기념식수를 진행하며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 부의장은“이번 대규모 산불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큰 아픔을 겪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이어“나무심기 행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속가능한 산림 정책을 추진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귀룽나무, 감나무 등 1,000여주 나무 식재와 내나무갖기 캠페인, 체험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4월 2일 위원장실에서 출자·출연기관 재정 효율화 방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부천시 재정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및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효율화 추진 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9명을 비롯해 예산법무과, 문화정책과, 여성다문화과, 평생교육과, 청년청소년과 등 관계 부서장과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기관별 재정 효율화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해영 위원장은 “재정 효율화는 단순한 인력 감축이나 기계적 비용 절감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천시와 출자·출연기관이 공유하는 공공의 목적과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와 시민 만족도 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 출자·출연기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 공공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일 현장의정의 일환으로 왕숙신도시 조성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및 LH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왕숙신도시 1지구와 2지구 조성 공사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조 의장은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 왕숙 1지구 조성 현장을 방문해 LH 관계자로부터 △왕숙 1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공사 △광역교통계획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이패동 일원 왕숙 2지구로 이동해 △왕숙 2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지장물 해체 및 철거현황 △공종별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계획된 일정대로 신도시 및 인프라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현황 등을 일일이 챙기며 점검했다. 조성대 의장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받은 보상금에서 세금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그 돈으로 다시 기업이전부지에 들어갈 여력이 안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 서신면 안곡서원에서 열린 ‘2025년 안곡서원 춘향대제’에 참석해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힘을 보탰다. 화성문화원이 주최하고 안곡서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박세훈, 박세희, 홍섬 세 위인의 위패가 봉안된 화성시 유형문화재 제1호 안곡서원에서 진행된 전통 제례 의식으로, 지역 명현의 얼을 기리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문화계 인사 및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제향 의례를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안곡서원이 오랜 세월 지역의 정신적 중심이 되어왔듯이, 앞으로도 화성의 전통과 혼이 이어지는 상징적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문화적 자긍심을 나누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곡서원 춘향대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화성특례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이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제1호 및 강진군에 이어 대한민국 제 2호 조례로 지난 2025년 3월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지호 의원은“의정부시 관내 아동·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생활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정 조례이다.”라고 설명하며, 김의원은“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일 신나연, 임현수 용인시의원과 함께 시립구갈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등 안전한 등ㆍ하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영 의원은 “구갈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으로 자차를 이용해 등하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주변 승하차 구역이 없고 주차환경이 열악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어린이집 운영위원들은 “대다수 아이들이 부모님 차량으로 통학하는데 충분한 승하차 시간과 구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등ㆍ하원 시간에는 많은 차량이 몰리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승하차 구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나연 시의원은 “시립구갈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아 주ㆍ정차를 위해 차량이 보행로를 가로질러야 하는 상황이다”며 “어린이집 앞 도로 등 주변 여건과 현장을 점검하고 승하차 구역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