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든든전세 무단점유자 퇴거 소송비용으로 쓴 8,151만 원 중, 승소에 따라 반환받은 비용은 1.1%인 939,28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확보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집주인이 소위 ‘깔세’ 등 단기임대를 놓는 경우가 상당해, HUG는 소유권 확보 후 깔세로 들어온 무단점유자를 퇴거하도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기준 HUG가 소유권을 확보한 2,904호 중 법적조치 없이 협의로 퇴거한 호수는 2,351세대이며, 인도명령(462호)‧강제집행(91호) 등 법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총 553호(23%)에 달한다. 또한 343호는 현재 퇴거협상 및 인도명령을 진행 중이다. 한편 법적 절차 진행에 따라 HUG는 인도명령 749건에 816만 원, 강제집행 163건에 대해서는 7,334만 원을 집행하는 등 총 8,150만 원을 소요했다. H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와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민원실에 공식 접수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수 도의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형, 홍종철 의원도 동행하여 주민 의견 전달에 힘을 보탰으며, 광교 인근 아파트 10개 단지 및 오피스텔 3곳 등에서 수집한 총 7,08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3,298억 원을 확보한 만큼, 그 사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주민 여가활동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광교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주민들의 지속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최전방 행정기관이자 민원 대응의 최일선 창구이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센터가 전체의 80%에 달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22~2024)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 건수는 총 1만 20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3,932건, 3,149건, 3,12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3,403건에 달하는 수준으로 폭언·욕설뿐 아니라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공무원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대전, 전북은 관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구, 경북, 충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 수를 살펴보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학교폭력 검거자 수가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21년 1만 1,968명에서 2022년 1만 4,438명, 2023년 1만 5,436명, 2024년 2만 72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천 명 늘어난 1만 1,023명 입건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폭행ㆍ상해가 2021년 6,000명에서 2024년 9,726명으로 3년새 3,726명(62.1%) 늘었고, 같은 기간 성폭력도 2,879명에서 5,076명으로 증가했다. 모욕ㆍ명예훼손(958명→2,154명)과 공갈(935명→1,700명)도 각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청별 학교폭력 검거자는 학령인구가 비교적 많은 경기남부청(3,746명)이 최다를 기록했고, 서울청(2,848명), 경기북부청(1,619명), 인천청(1,518명), 부산청(1,413명), 경남청(1,156명), 대구청(1,121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1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만 취급되어 있어,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39건에 달했으나, 모두 일반 살인죄로만 적용돼 가중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직계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해만큼이나 사회적 충격과 파급력이 크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5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 참석해 하남시 장애인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의원은 합창단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히 금상이라는 값진 성과는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한 소중한 결실”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오늘의 성과는 단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이를 지원해 주신 가족과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넓히고, 더 많은 무대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무대에 오른 모든 합창단이 서로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하남시 합창단의 금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번 행사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가 주최했으며,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생명존중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위촉식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및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의 홍보대사와 함께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의원은 문승호 의원을 비롯해 김근용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택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 의원, 김호겸 의원, 신미숙 의원, 임광현 의원, 장윤정 의원이 위촉됐다. 문승호 의원은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9명의 의원이 함께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생명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선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인 만큼, 홍보대사로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민이 생명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연계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생명나눔 서약 및 홍보대사 수락서에 서명하고 서약서를 전달받았다. 이 의원은 이어 홍보대사 위촉장과 의원명패를 전달 받고 뇌사시 각막과 폐, 신장, 심장, 간, 췌장 등 주요 장기를 기증하기로 서약하는 등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장기기증 수요자는 4만명에 달하는데 장기기증자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숭고한 행위에 동참하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장기기증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는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생명을 나누는 아름다운 약속’이란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받고 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9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업 운영 실태와 환경·교통·인프라 관련 현안을 직접 듣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자리에서는 산업단지 인근 교통 개선,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위원들은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은 위원장은“지역 기업의 성장은 곧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