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18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1주년 기념행사에서 지역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유일하게 감사패 수여를 함께 하게 된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원은의정활동 초기부터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은 정치인의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라는 철학 아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지관 종사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하고, 의정부 지역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복지관 및 지역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왔기에 그 감회가 남달랐다. “의정부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더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 날 깜짝 선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정성스럽게 직접 쓴 손편지를 액자에 담아 오석규 의원에게 선물하여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21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연출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회장 정경자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실질적 광역교통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실태를 진단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 ▲교통체계 통합 운영 방안 ▲입법·재정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다”며 “행정구역 경계에 가로막힌 기존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준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소성규 교수는 4대 정책 실행 전략으로 ▲'경기북부 광역교통협의회' 설치 및 조례 제정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를 제안하며, “준광역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지난 7월 18일~20일,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2025 제1회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고양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파라(장애인) 및 유소년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고양시에서 처음 개최된 특례시장배 아이스하키 대회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외연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곽미숙 의원은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대회 현장에서도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과 유소년체육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점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체육 기반 시설 확충, 지역 밀착형 체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화 ▲대학·기업 등 협력체계 근거 마련 등이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함으로써 체험학습과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기본사회·전국어민회총연맹·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하며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원 및 군의원, 학계·연구자, 사회적경제단체·농어민단체·시민단체 대표자, 청년농부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방향과 입법 전략을 두고 2시간 넘게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박대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대표, 양춘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 임수진 전 진안군수, 김은영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대표, 김태호 임실청년회의소 회장, 황보람 임실학부모회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전했다. 사회 및 진행은 임실 출신인 김철호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일시·중도 인출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품 구조의 복잡성과 제한된 선택권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하여, 퇴직연금 자산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입증된 기금형 성과,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 반면,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21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사)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홍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화성1), 임창휘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광주2) 등이 참석했고, (사) 소비자기후행동에서는 이수진 상임대표,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 박지현·이현안·윤조원 팀장, 석경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도 및 교육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배석하여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종이팩 분리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하여 중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종이팩은 연간 7만 5천톤 가량 출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와 혼입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는 서초구, 시흥시, 전주시 등 종이팩 분리수거 사례 등을 이야기하면서 민·관이 함께 해야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지역민들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단계적 절차를 지켜 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면서, “피해조사가 이뤄진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소극적 방법 대신에, 사전 선포 후 피해조사와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적극적 재난대응 방식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선제적인 재난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중호우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북구을 지역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해 왔던 전의원은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침대 위에 올라서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지역민의 침수된 주택에서, 가재도구며 전자제품을 쓰레기로 내다 버리고 흙탕물만 남은 텅 빈 방안에 다시 멍하니 서 계셨던 피해주민의 텅 빈 눈동자를 잊을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뒤 공포를 감안하면, 기존에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들에겐 기존 자사주 처리 기간으로 최대 1년이 주어지게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토록 하고,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부평초등학교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민원을 청취한 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평초등학교는 신관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본관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교직원, 특히 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이 그동안 이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조미자 의원은 엘리베이터 설치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계 기관에 강하게 전달하며 문제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 18일 조 의원은 부평초를 방문해 학부모 대표, 교장 등 학교 관계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며 “설계·시공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되는 만큼, 마무리까지 꼼꼼히 살펴 아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