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 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으로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과세 사실을 어업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달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상당수 어업인은 세금 납부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생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AI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와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역 상권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광걸 박사(상권전략연구소)가 주제발표를 맡아, “디지털 리터러시는 더 이상 기술 숙련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경영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성남시가 AI와 스몰데이터 기반의 정책 전환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남형 디지털 리터러시 허브센터’ 설립과 빅데이터 기반 상권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 실질적인 정책 실행안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토론 좌장은 나도성 이사장(중소기업정책개발원)이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지정토론에는 ▲이민권 원장(한국소상공인경영연구원) ▲김현철 원장(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강민수 교수(을지대학교) ▲채혁 회장(분당구 코끼리상인회)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동두천을 자전거의 도시로 만들자”라며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을 제안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김승호 의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자전거길 확충과 정비’를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계기로 이 사업에 구도심 지역 자전거 도로 확충을 포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김 의장은 ▶단절된 기존 자전거길들을 모두 연결하고, ▶소요산역~지행역 구간 전철역들과 구시가지, 신시가지, 신천, 6산을 망라해 잇는 순환형 자전거길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동두천이 나아갈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길은 바로 자전거에 있다”라며, “분지형 지형인 동두천은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더더욱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저탄소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의장은 “자동차를 피해서 자전거를 타는 도시가 아니라, 자전거가 주인공이 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며, 동두천 전역을 자전거 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이 각종 축제성 행사 성과를 객관적·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권 의원은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축제성 행사들에 투입되지만 이들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행사가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예산도 관례적으로 매년 편성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여러 축제성 행사에 대한 성과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한다. “행사 주관 단체는 당연히 성공이라고 자평할 것이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추진 주체 눈치를 보느라 냉정한 평가를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 권 의원의 분석이다.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한 열악한 예산 여건의 동두천시가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예산을 반복 투입하는 것은 결국 시민 세금 낭비다”라고 단언한 김 의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행사 성과 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행정과 문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보산동 관광특구 내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을 전격 제안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현재 동두천시가 우호·자매 결연을 통해 협력하고 있는 중국 삼문협시·일본 시마다시·베트남 빈롱시 등과의 교류로 형성된 국제적 자산을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70년 넘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이미 한미동맹의 실질적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한 동두천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자격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문화적으로 재해석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법으로 보산동 관광특구 내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이미 이국적 분위기 속에 공연장과 예술 공방 등 문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예맥 축제·할로윈 축제 등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관광객도 늘고 있다는 점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 기대효과로 김 의원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동두천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관광과 상권의 동반 성장 거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황 의원은, 과거 개관 직후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사태로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체육센터의 예를 들며 공공건축물의 준공 후 하자 발생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동두천시는 여러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거나 개관을 앞둔 상황이라며, 하자 발생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에 드러나는 건축물 하자는 그 원인이 시공 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준공 이후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데, 결국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 예산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하자 조기 발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황 의원은 ▶모든 공공건축물 공사에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것, ▶용인시처럼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걸친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체계 정비와 일원화를 위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7월 22일, 광주시 추자동 253-3번지 일원의 상습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지역인 용인시 모현읍 일산리 387번지 일원 비닐하우스 밀집지를 오포1동장과 함께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침수 피해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정비 방안 마련을 모현읍장과 협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광주시 추자동 지역의 침수 원인이 인접 행정구역의 배수체계 미비에 일부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자체 우수관로를 지속 정비해 왔지만, 인접한 모현읍 일산리 구간은 배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광주시 방향으로 흘러들며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경계를 넘어 현장을 찾았다”며, “인접 지역의 배수 여건과 맞물려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오포1동장과 모현읍장과 함께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호원1동 안말로 85번길 일대의 침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인근 중랑천 수위가 약 2m 이상 상승할 경우 하수가 역류하며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기존 하수관로 확장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또는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신규 펌프장 설치에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침수세대(1~2가구)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회장 박세원 의원)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세원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한국직업인성개발원의 이재춘 책임연구원 및 박형근·이성희 연구원 등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를 총괄하는 이재춘 책임연구원(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키우는 기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ㆍ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