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ㆍ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미래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 활용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는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삶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자산으로 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금의 적립부터 사용·평가·정보공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가 전면 재정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조성·적립·운용·평가·공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 적립 요건 및 사용 기준의 구체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성과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 도입 ▲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의 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이다. 또한 유사 기금과의 사용 목적 중복을 해소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지난 22일 이자형 경기도의원(민주당, 비례)과 황소제 광주시의원(민주당, 다선거구)은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하여 광주시 스마트교통과와의 긴급 정담회를 실시했다. 광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것을 밝혔다. 버스 노선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8년만의 대개편이다. 이번 노선개편은 방세환 시장의 대표적 선거공약(“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이자, 이미 수년 전부터 확정된 추자동 버스 차고지 이전에 따라 예고되어 온 사안이었다. 따라서 그간 충분한 검토 및 시민 의견 수렴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이번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와 설명이 부족했으며, 교통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버스 노선이 아예 사라지거나 환승 없이 이동이 어려워졌고, 기존의 익숙하던 노선은 급격히 바뀌어 특히 노인, 학생,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독립스포츠 활동 주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활동하는 형태의 스포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독립야구단이 알려져 있으나, 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체육인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체계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대회 운영, 장비 및 시설 지원, 종목 홍보, 선수 진로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준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성과평가, 포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체육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을 의미하며, ‘학생선수’와 ‘원로 체육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있다.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지사는 복지 프로그램 지원, 실태조사, 교육·컨설팅, 진로·창업 지원, 보험·공제 가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학생선수 중 대회 성적 우수자 및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 및 생계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체육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정책을 구체화했다. 이학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속도제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정적 제한이 아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정책 추진 지원 의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적용 대상 보호구역의 유형 명시 ▲운영 기본원칙 수립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인프라 지원 ▲전문기관 자문 절차 ▲주민 홍보 및 정책 평가까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실현과 예산 연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조례관리카드 회의’를 주재하며, 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의회에서 제정·개정된 조례의 이행 실태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연도별 예산 반영 여부 및 신규 사업 발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조례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관할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며 “입법 이후에도 예산과 행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