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보산동 관광특구 내 ‘국제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을 전격 제안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현재 동두천시가 우호·자매 결연을 통해 협력하고 있는 중국 삼문협시·일본 시마다시·베트남 빈롱시 등과의 교류로 형성된 국제적 자산을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70년 넘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이미 한미동맹의 실질적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한 동두천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자격과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문화적으로 재해석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법으로 보산동 관광특구 내 ‘우호·자매도시 테마 거리’ 조성을 제시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이미 이국적 분위기 속에 공연장과 예술 공방 등 문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예맥 축제·할로윈 축제 등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관광객도 늘고 있다는 점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 기대효과로 김 의원은 ▶글로벌 도시로서의 동두천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관광과 상권의 동반 성장 거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23일 열린 제33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황 의원은, 과거 개관 직후 빗물 누수로 인한 침수 사태로 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체육센터의 예를 들며 공공건축물의 준공 후 하자 발생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동두천시는 여러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거나 개관을 앞둔 상황이라며, 하자 발생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특히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에 드러나는 건축물 하자는 그 원인이 시공 과정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준공 이후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데, 결국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 예산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하자 조기 발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황 의원은 ▶모든 공공건축물 공사에 ‘주민 참여 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것, ▶용인시처럼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공정에 걸친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체계 정비와 일원화를 위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광주시의회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7월 22일, 광주시 추자동 253-3번지 일원의 상습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접 지역인 용인시 모현읍 일산리 387번지 일원 비닐하우스 밀집지를 오포1동장과 함께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침수 피해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정비 방안 마련을 모현읍장과 협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광주시 추자동 지역의 침수 원인이 인접 행정구역의 배수체계 미비에 일부 기인한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자체 우수관로를 지속 정비해 왔지만, 인접한 모현읍 일산리 구간은 배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빗물이 광주시 방향으로 흘러들며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경계를 넘어 현장을 찾았다”며, “인접 지역의 배수 여건과 맞물려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오포1동장과 모현읍장과 함께 배수 문제 해결을 위한 공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호원1동 안말로 85번길 일대의 침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인근 중랑천 수위가 약 2m 이상 상승할 경우 하수가 역류하며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기존 하수관로 확장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또는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신규 펌프장 설치에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침수세대(1~2가구)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nb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회장 박세원 의원)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세원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한국직업인성개발원의 이재춘 책임연구원 및 박형근·이성희 연구원 등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를 총괄하는 이재춘 책임연구원(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키우는 기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ㆍ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미래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 활용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는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삶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자산으로 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기금의 적립부터 사용·평가·정보공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가 전면 재정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조성·적립·운용·평가·공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 적립 요건 및 사용 기준의 구체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성과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 도입 ▲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의 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이다. 또한 유사 기금과의 사용 목적 중복을 해소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